SO를 미창부로 이관하려는 진짜 이유는?

이글은 미디어스 2013-03-11일자 기사 'SO를 미창부로 이관하려는 진짜 이유는?'을 퍼왔습니다.

김동원 팀장, “통신 자본의 요구…디지털시대의 이윤 창출 소스"

SO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려는 이유는 디지털 시대 새로운 플랫폼 경쟁에서 우위에 서려는 방송·통신 사업자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케이블방송(MSO) 불공정 하도급 실태와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실태 보고회]에서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방송과 통신은 관련 법상에서만 역무가 구분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시장 경쟁과 사업 영역에서는 구분이 사라지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CJ헬로비전의 tving, 지상파 연합콘텐츠 플랫폼 푹(pooq) 등 N스크린서비스의 경우, 기술적 역무구분이 없는 IP기반인 2차 시장의 특징을 갖는다.

▲ 3월 11일 케이블방송 공공성과 비정규직노동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주통합당 한명숙·전순옥·장하나 의원,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지부가 공동주최로 '케이블방송(MSO) 불공정 하도급 실태와 외주업체 비정규직 노동실태 보고회'를 국회에서 열었다ⓒ미디어스

김동원 연구팀장은 “ICT 진흥을 몇 년간 요구해 온 자본(특히 통신사업자)의 입장에서 SO는 방송사업자가 아니라 유·무선망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라며 “따라서 SO의 미창부 이관이란 ‘특정 채널을 규제할 수 있는 방송장악’을 넘어 가입자(이용자)를 다양한 방식으로 포섭할 수 있는 2차 시장(플랫폼)의 확장을 노리는 자본의 요구”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원 연구팀장은 “쉽게 말해 현행 방송법 체계에서 규제받고 있는 역무 구분과 겸영 제한을 일소하고 이를 기반으로 과거 (JUNE)이나 (네이트온)과 같은 네트워크(망)과 플랫폼 사업자로서 콘텐츠 및 단말기 부분을 장악하던 시절로 회기하려는 ‘과거복고’ 전략인 셈”이라고 분석했다.

▲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

김동원 연구팀장은 SO가 미창부로 이관될 시 “통신사업자들이 IPTV와 함께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으로 출시한 Olleh tv now, Btv 모바일, hoppin, LG U+ HDTV 등의 애플리케이션이 현재 SO들이 갖고 있는 유·무선망을 통해 자유롭게 유통되고 각종 할인가를 통한 또 다른 월정액의 수입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연구팀장은 “마찬가지로 디지털 케이블 방송에 가입한 가입자 가구의 LG 스마트 TV에 LG U+ IPTV의 전 채널이 제공되는 유료 애플리케이션이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고 탑재되는 상황도 상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원 연구팀장은 “이 같은 상상이 현실이 되기 위해 (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디지털 전환 시장’을 포함한 약 1400만 가구를 거느린 SO가 ICT 산업의 진흥을 위해 반드시 미창부로 이관되어야 할 플랫폼 사업자”라고 주장했다. SO가 현재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중요한 이유는 통신사업자들이 판단할 때 디지털 시대 이윤을 창출할 소스이며  미창부 이관됐을 때 영업이 자유로워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원 연구팀장은 “야당의 구호처럼 SO 이관을 ‘정권의 방송장악’에만 국한해 대응하는 것은 오래되고 관습적인 수사”라고 지적한 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이미 현재진행형이며 이 과정에서 시장의 핵심인 플랫폼 사업에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이용자들과 이들을 끌어 모을 생산요소로의 콘텐츠 공급자들에 대한 포섭이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망)와 플랫폼의 물리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각종 시설 및 AS, 그리고 심지어 가입자 확보 영업까지 담당해야 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유연화/노동 조건의 격하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원 연구팀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정권이 명운을 걸고 있는 ‘ICT 진흥’은 현재 이용자, 콘텐츠 제작자 그리고 노동자들이 아닌 오직 ‘과거의 영광’을 찾으려는 거대 자본의 욕망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원 연구팀장은 ICT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정부를 향해 물음을 던졌다. 

“ICT 진흥과 창조경제의 발전을 통해 만들 좋은 일자리는 과연 누가 차지할 수 있는가. 오직 통신비와 ARPU로만 계산되는 가입자, 최저 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콘텐츠 제작노동자, 영업과 설치, AS로 인해 주말도 없이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대로 두고 도대체 어떤 좋은 일자리를 새로 만들려고 하는가”(김동원 연구팀장)

현재 SO 노동자들 노동 실태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희망연대노동조합의 의뢰로 산업노동정책연구소가 케이블방송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2012년 11월~2013년 3월)한 노동실태 결과가 발표됐다.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이종탁 연구위원은 응답자 중 56.3%가 ‘수행하는 직무가 3개 이상’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영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AS기사는 철거도 담당하는 게 보통이다. 또한 이 연구위원은 “주 노동시간은 58.4시간으로 만성적인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구조”라며 “토요일 출근해서 일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케이블방송 협력업체 노동자의 월 휴일 수는 2.5일이며 월 근로일수는 27.5일에 달했다. 임금은 평균 232.3만원에 불과했다. 232.3만원은 각종 세금을 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노동자들이 업무비용(통신기기 구입과 사용료 및 유료비·차량 유지비)을 스스로 지불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턱없이 낮아진다고 이종탁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해당조사에서 업무비용은 대략 36.7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51~70만원이라는 응답도 11.1%나 됐다.

이종탁 연구위원은 노동시간의 특이점으로 ‘당직제도’를 꼽았다. “당직은 사실상 추가 연장근로로 봐야 한다”면서 “하지만 휴일근로 및 시간외 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휴일(08:30~18:30) 당직으로 사실상 평일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탁 연구위원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열악하고 불안정한 현실을 개선하기는 어렵다”며 “원청 불공정 거래(단가 인하, 수수료 인하, 영업강요와 지표 경쟁)를 바로 잡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주)씨앤앰과 관련해 “대부분을 외주화하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협력업체에 목표액을 제시, 일상적인 관리 및 감독과 경영간섭, 협력업체 간 경쟁을 통한 수수료 차등 지급 등 일방적인 검사 기준에 따른 대금 감액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그 결과 협력업체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근로조건도 악화됨은 물론 (주)씨앤앰의 채산성 악화, 품질 저하 등에 따른 가입자의 권리 침해, 방송통신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