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없이 강도 높은 전쟁 위협… 북 ‘허세와 도발 사이’ 예측불허

이글은 경향신문 2013-03-10일자 기사 '전례없이 강도 높은 전쟁 위협… 북 ‘허세와 도발 사이’ 예측불허'를 퍼왔습니다.

ㆍ11일부터 키리졸브 훈련… 남북 군사적 긴장 최고조

한·미 양국군이 11일 키리졸브 훈련에 돌입하고, 북한도 이날부터 정전협정 효력 백지화를 예고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제2 조선전쟁’ 등 초고강도 언어를 구사하며 전례없이 전쟁 위협 강도를 높인 북한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 후 10일에는 핵보유국 지위를 영구화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놨다. 양측 대응 기조가 한치 후퇴도 없이 강공 일변도로 가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9일 대변인 성명에서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다시 한번 강하게 규탄했다. 

성명은 “우리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산물인 이번 반공화국 제재 결의를 준열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핵보유국 지위와 위성발사국 지위가 어떻게 영구화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를 추가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지속하겠다는 발언으로 해석했다. 

노동신문은 10일 ‘침략자들에게 무자비한 복수의 철퇴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후 돌격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다종화된 우리식 정밀 핵 타격 수단들도 만단의 전투동원 태세에 있다”고 밝혔다.

잇단 북한의 발언은 도발에 따른 제재에 각급 기관별로 순차적 반응을 내놓는 방식으로 과거와 유사하다. 하지만 그 강도가 이전과는 사뭇 다르다.

북한이 “제2, 제3 대응조치를 취하는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고 한 만큼 11일부터 시작될 키리졸브 훈련과 맞물려 구체적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미국에 핵보유국 인정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려면 확실한 핵 공격 능력을 과시해야 한다”며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고농축 우라늄 생산 등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서해 서한만 인근과 동해 원산 이북 해상에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에 비춰 사거리 120㎞ KN-02 등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중장기적 대응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기습적 방식으로 도발할 것으로 본다”며 “치고 빠지는 식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이버테러와 후방지역 중요시설 테러를 비롯한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비무장지대(DMZ) 등에서 기습 도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군 총참모장 현영철이 9일 오후 6시쯤 군 간부들과 함께 판문점 내 통일각과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북측 지역을 30여분간 둘러봤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현영철의 전방 시찰을 북한군의 도발 징후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군에서는 키리졸브 훈련이 끝나는 즈음을 도발이 유력한 시기로 보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준비기간 동안 중국 중재로 힘겨루기 국면을 거쳐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지선·홍진수 기자 js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