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부조직법 여야 막판 합의 뒤엎어

이글은 미디어스 2013-03-04일자 기사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여야 막판 합의 뒤엎어'를 퍼왔습니다.

"이한구 원내대표, 합의문 사인 앞두고 딴소리”

지난 3일 밤 여야의 정부조직법 협상이 막판 합의문 사인을 앞두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그동안의 합의를 뒤엎어 결국 파국으로 끝났다.

▲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3일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해 회동을 했다. ⓒ뉴스1

4일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전화통화에서 “언론 대부분이 협상 파국의 원인으로 SO 소관부처 문제 때문이라고 보도하며 협상 과정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야당이 새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언론보도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관계자는 “(언론에서 보도한 것처럼)SO 치킨게임이 아니다”며 “합의문에 사인하러온 이한구 원내대표가 급작스레 뉴미디어 법 재·개정권을 줘야한다고 주장, 협상이 깨졌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3일 협상과정에서 SO는 방통위로, IPTV는 미창부로 넘기는 것에 합의하고 합의문까지 만들었다”며 “방통위에 남기기로 합의한 SO의 법 재·개정권을 뜬금없이 달라는 것은 이한구 원내대표 배후에 있는 청와대의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발목 잡는 야당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진짜 발목 잡는 사람은 이한구 대표이고 이한구 대표 뒤에 있는 청와대”라고 강조했다.

4일 서울신문, 한국일보, 노컷뉴스 등의 언론 매체는 여야 협상이 파국으로 끝난 이유를 SO의 소관부처 문제라고 지적하며 양비론을 펼치고 있다. 막판 합의문 사인을 앞두고 벌어진  이한구 원내대표의 파기에 대해서는 언론도 보도하지 않았다.

서울신문은 “늦은 밤까지 지속된 협상에서 여야는 큰 틀에서는 이견을 상당히 좁혔지만 마지막 화룡점정을 찍지 못했다”고 전했고, 한국일보는 ‘뉴미디어 인·허가권’이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야는 3일 4자 회담을 통해 SO는 방통위에 IPTV와 보도와 상관없는 PP는 미창부로 이관하기로 합의하고 합의문 작성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저녁 10시 30분경 합의문 사인을 앞두고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한구 원내대표가 갑작스레 ‘뉴미디어(SO)에 대한 법령 재·개정권을 미창부에 이관해야 한다’며 합의 내용을 뒤엎어 결국 협상이 파국으로 끝났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미창부 이관을 주장한 ‘뉴미디어에 관한 법령’은 현행 방송법상의 SO에 대한 규제 법령을 뜻한다. SO를 방송법 시행령으로 규제하고 있어 관련 법령 재·개정권을 미창부가 가질 경우 SO의 직접적인 통제, SO를 통한 지상파, 종편 등에 대한 간접적인 통제가 가능해진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