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흠집많은 사람이 군대 수장"…또 '소신발언'

이글은 뉴시스 2013-03-12일자 기사 '현직 판사 "흠집많은 사람이 군대 수장"…또 '소신발언''을 퍼왔습니다.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FTA 등 사회이슈에 대한 '소신발언'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현직 판사가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의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동부지법 최은배(47·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조직의 수장만큼은 존경과 자발적인 복종을 끌어내기 위해 명예로운 사람이 임명돼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럴 생각이 부족한 것 같다"고 올렸다. 

최 판사는 "자신들의 강고한 기득권이 허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나라의 기강까지 포기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명예와 사기로 굴러가는 군대의 수장에 흠집이 많이 난 사람을 임명하려한다"고 비판했다. 

최 판사는 2011년 11월22일 국회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한 직후 페이스북에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할 때 신중하라'는 권고를 의결한 바 있다. 

pyo0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