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없이 김병관 임명? 대치 정국 '심화'되나

이글은 미디어스 2013-03-10일자 기사 '청문보고서 없이 김병관 임명? 대치 정국 '심화'되나'를 퍼왔습니다.

민주당 "임명 철회하라" vs 새누리 "보고서는 채택..."

30여가지가 넘는 의혹으로 이번 인사 청문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한 명인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는 상관없이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져 정국에 또 한 번 ‘파국’이 예상된다.

앞서, 국회 국방위는 지난 9일 새벽까지 인사청문회 차수를 계속 변경해가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지만 민주당은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김재윤 민주통합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박정희 대통령 휴대폰 고리 사진을 들고 질의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민주당 윤관석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대해 말바꾸기와 궤변으로 일관하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북한상황에 대해서도 말을 바꾸는 등 안보상황에 대한 판단마저도 인식오류를 보였다”며 “군 지휘관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철회를 요구했다.

이번 인사 청문회 국면에서 민주당은 ‘국정 공백’ 상황에 대한 ‘발목 잡기’를 우려, 상당 부분 수세적으로 임해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에 전력을 기울이고 인사 청문은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해 왔다. 하지만 김 후보자에 관해서만큼은 민주당은 반드시 ‘낙마’시키겠단 입장을 관철하고 있어 국회 내 합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연합뉴스)가 주말 사이 국방위원 17명 가운데 12명의 입장(새누리당 6명, 민주당 6명)을 확인한 결과 새누리당 측은 기본적으로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 속에서 ‘적격’, ‘부적격’ 여부에 대한 입장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가운데 3명은 ‘적격’ 입장을, 2명은 ‘적격, 부적격 평가 없이 경과보고서 채택’을, 1명은 입장을 유보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안규백 의원은 "새누리당도 공개적으로 김 내정자에 대해 적격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분위기는 여당 내에도 ‘김병관 불가론’이 만만치 않아,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보고서 채택을 강행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현행 법률상 장관 후보자는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는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은 오는 12일 박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고 내다 보고 있는 가운데 야당의 반대 속에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조차 채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 후보자가 국방장관에 임명될 경우 정국은 또 한 번 벼랑 끝 대치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김완 기자  |  ssamwa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