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첫 부동산대책 ‘빅카드’ 없다

이글은 파이낸셜뉴스 2013-03-07일자 기사 '朴정부 첫 부동산대책 ‘빅카드’ 없다'를 퍼왔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야당 부자감세 반대장벽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주무부처인 국토부 반대
TV 완화 등 금융규제는 새 금융위장 후보가 반대

이르면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새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을 앞두고 막상 시장활성화를 위해 꺼내들 '빅 카드'가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규제를 비롯해 굵직한 부동산 핵심규제 완화는 발표 전부터 야당이나 관련부처의 반대로 손발이 묶여 있어서다. 주거복지 강화와 부동산시장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새 정부 정책구상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핵심규제, 야당반대·부처장벽

7일 주택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원점으로 돌아갔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부자감세혜택 등을 이유로 야당 반발이 거세 대책에 포함시켜도 난항이 예상된다.

재건축 시장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여전히 안전문제로 반대하고 있는 등 국회 동의가 필요한 부동산 핵심규제들은 하나같이 야당이나 관련부처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시장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아도 규제완화 발표→반대 직면→도입 무산이 반복된 MB정부의 궤적을 그대로 따라가 시장 혼란만 자초할 것으로 보여 정권 초반 정책신뢰성 확보에 애를 먹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나마나한 대책으로 자칫 전 정부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어 현실성 있는 시장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남은 것은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금융규제 완화지만 이 역시 녹록지 않아 보인다.

얼마 전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인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주무부처인 재정부와 사전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시장 규제완화에 대한 난맥상으로 새 정부가 준비 중인 종합부동산대책은 시장활성화보다는 주거복지 강화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LTV 완화 등 숨통 터줘야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전문위원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굵직한 방안들은 대부분 야당 장벽에 막혀 있어 새 정부가 현실적으로 마땅히 내놓을 만한 게 없다"며 "새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은 시장활성화보다는 행복주택 등 주거복지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최근 재건축 시장 반등 등 시장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회 문턱을 넘지 않아도 되는 방안들로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표적으로 하우스푸어 구제책과 연계한 LTV 완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우스푸어들이 집값 하락으로 기존 이자부담에 원금상환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시장 회복 때까지 LTV를 높여 숨통을 터주자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취득세 등 미세한 세율조정은 법개정과 국회동의 절차가 필요한 현 시스템보다는 시행령 등으로 가능토록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제적 판단사항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끼어드는 것을 막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