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정부개편 막히자 국회 선진화법 손보나

이글은 경향신문 2013-03-07일자 기사 '새누리, 정부개편 막히자 국회 선진화법 손보나'를 퍼왔습니다.

ㆍ지난해 입법 주도 ‘자가당착’

여야의 정부조직 개편 협상이 제자리걸음을 계속하자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단독 처리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한 규정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19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주도한 법안이어서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선진화법은 2009년 박상천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이 처음 발의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2010년 12월 4대강 관련 법안과 새해 예산안 날치기 처리 직후부터 시작됐다. 당시 야당의 국회 로텐더홀 점거와 여야 의원 간 주먹다짐으로 유혈사태가 빚어지자 폭력 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새누리당은 2012년 4·11 총선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총선을 앞두고 제시한 10대 기본정책 중 4번째가 ‘국회 파행 방지 및 정치개혁’이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 합리적 의사절차와 질서유지 확보를 위해 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 의안 상정의무제 도입, 안건 신속처리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국회는 그해 4월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한 사람은 강기갑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이 유일했다.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하자 ‘식물 국회’가 된다는 반발도 일었다. 4월24일로 잡힌 국회 본회의가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튿날인 25일 “총선 전에 여야가 합의했고 국민에게 약속드린 것이다. 선진화법은 꼭 처리돼야 한다”고 밝히면서 법안은 다시 힘을 얻었다.

국회는 2012년 5월2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선진화법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는 재적의원 192명에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이었다. 박 비대위원장의 입장이 명확히 나오자 대다수 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청와대 입장을 고려한 친이명박계 의원들, 일부 친박 중진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당시 원내대표로 협상을 주도하던 황우여 현 새누리당 대표도 당내 의원들을 만나 처리를 독려했다. 표결 직후 그는 “더 이상 권위주의적이고 폭력적인 국회를 하지 말자는 새로운 국회를 여는 역사적 순간”이라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타협과 대화의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하는 책임감을 더 부여받았다”고 말했다.

결국 새누리당은 국민의 표를 구할 때 했던 ‘새로운 국회’ 약속을 선거가 끝난 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뒤집겠다며 여론전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영환 기자 yh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