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군 자살자, 죽을 만한 요인을 가진 사람"

이글은 미디어스 2013-03-01일자 기사 '김병관, "군 자살자, 죽을 만한 요인을 가진 사람"'를 퍼왔습니다.

김병관 내정자, 군 자살 문제는 "개인의 문제"라고 밝혀…군 수장으로 자격 없는 인식 비난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가 군내 자살에 대해 개인적인 문제라고 밝혀 군 수장 자격으로서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김 내정자는 지난 2005년 육군 1군사령관 재직 시절 신동아와 자신의 '마음수행법'을 주제로 한 인터뷰에서 군내 자살 문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자살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문제라고 본다"고 답했다.

김 내정자는 '군에선 종종 병사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 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돋보여서 그렇지 인구비율로 따지면 자살사고율이 바깥사회보다 훨씬 낮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통제된 사회인 군에서 일어나는 자살사건은 개인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닌 것 같다"는 거듭된 질문에도 '자살의 개인의 문제'라면서 "통제된 사회에서 극소수만 그런다는 건 군대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걸 뜻한다. 다만 죽을 만한 요인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 군대 내의 답답함과 불편함이 상승작용을 일으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살 문제를 ‘죽을 만한 요인을 가진 사람’으로 사람의 성향 문제로만 한정해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 내정자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왜 이리 못났나’ ‘나는 왜 늘 불안한가’ 하는 생각으로 스트레스를 일으켜 몸에 병을 만들고 괴로움을 증폭시킨다"고 진단하고 군 자살의 해결책으로 "병사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평소 교육하고 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의 발언은 보통 군대 내 인권 문제와 관련해 자살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문제로 보는 인식과 동떨어져 있다. 그동안 군 인권 관련 단체에서는 군 자살을 구조적인 행태를 파악하지 않고 개인의 성향 탓으로 돌리면서 상황이 악화됐다고 지적해왔다. 지난해 군내 자살자는 97명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하는 등 좀처럼 군내 자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휴대폰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사진이 인쇄된 고리가 달려 있다. ©연합뉴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생명 존중을 떠나서 군대에서 자살률이 전체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 중에서 자살자 비율이 최고를 차지한다"면서 "또한 병력이 자살을 하면 대치하고 있는 북한에도 이익이고 그들의 논리로 따져도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데도 아픈 것도 병사의 죄이고 자살도 개인의 죄라고 하는 것이냐. 이러니까 천안함 사건 다음날에 골프도 칠 수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2006년 군의문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군내 자살률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1950년대 군대에서 자살한 사람은 모두 362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2%에 불과했지만 1970년대 3918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4.55%로 늘었고, 2002년부터는 자살사고가 군대 사망사고의 반 이상을 차지했다. 김 내정자가 인터뷰한 2005년 당시 군대에서 사망한 124명 가운데 52%인 64명이 자살자로 처리됐다. 

임 소장은 "병력 자원에 대해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고 병사를 일개 소모품으로 보는 인식"이라며 "60만 대군을 통솔하는 국방부장관이라고 할 수 없다.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전관예우를 받는 등의 문제와 더불어 이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며 하루빨리 국방부 장관 자리에서 용퇴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김 내정자는 1일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미안하고 신중하지 못한 면은 있었지만 (부정을 저지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내정자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자진 사퇴와 관련한) 얘기는 없었고, (이런)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는 게 후보자의 도리"라고 말해 현재까지 전혀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