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수천억 ‘펑펑’, 수상한 ‘전용콘도’가 두 채

이글은 진실의길 2013-03-11일자 기사 '국회 수천억 ‘펑펑’, 수상한 ‘전용콘도’가 두 채'를 퍼왔습니다.

2200억원 짜리 제2의원회관, 비대한 국회

국회는 청렴하고 정의로워야 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정신이 투철해야 한다. 그래야 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할 수 있다. 국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정치가 실종된다. 국민들이 국회에 쇄신과 개혁을 요구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의회의 수준과 국민의 행복지수가 비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국회가 아니다. 아직도 특권을 누리는 권력기구 행세를 하고 있다. 국회의 현주소를 가름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사례가 있다. 그 얘기를 해보고자 한다.

2200억원 짜리 제2의원회관, 비대한 국회

지난해 5월 제2의원회관이 준공됐다. 지하 5층 지상 10층 규모의 전면 유리 건물로 기존 의원회관 보다 두배 넓어 연면적이 10만6732㎡에 달한다. 설계 단계부터 호화판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의 의원회관이 비좁다는 이유로 새 건물을 짓고 기존의 의원회관을 리모델링하는 데 2212억9300만원을 썼다

그 결과 의원 한 명당 사무실 면적은 기존 85.6㎡(25.7평)에서 148.8㎡(45.1평)으로 늘어났고, 보좌관실 면적은 35.3㎡(10.7평)에서 76.2㎡(23평)으로 두 배 이상 커졌다. 또 없었던 회의실(17.3㎡)과 창고까지 갖췄다. 의원 1명이 245㎡(74.3평)을 사용하는 셈이다.

▲제2의원회관. 호화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주차시설도 대단하다. 지하 5개 층을 모두 주차장으로 활용한다. 1095대를 주차할 수 있어 의원 1인당 3.7대의 주차공간이 할당된다. 의원 108명이 사용하게 되는 제1의원회관(기존 의원회관)도 의원실 2개를 1개로 만드는 확장공사가 진행 중이다. 보좌관을 포함해 3000여명이 사용하는 공간치고는 호화판이다. 대기업 CEO 사무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정치는 누더기, 국회의 겉치레는 호화판

정치는 누더기인데 건물만 호화판이라니. 제2의원회관은 국민정서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 유럽국가의 국회의원들은 의원사무실도 보좌진도 없이 일을 한다. 일본의 경우 의원 사무실이 우리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보좌관도 3명뿐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여전히 겉치레가 심하고 권위적이다.

호화판 건물과 격을 맞추기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다. 19대 국회 개원비용도 18대에 비해 3배나 증가했다. 의원회관 집기를 바꾸고, 1500만원짜리 카펫을 깔기 위해 모두 47억원을 썼다. 의원들 사이에 제2의원회관 입주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미 연수원이 있는데도 강원도 고성에 제2의 연수원을 짓고 있다. 2002년 국회는 170억원을 들여 강화군 양사면에 7개 숙소동, 4개 강의동, 전망대와 산책로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화연수원은 2011년 1차 공사를 끝내고 우선 4개의 숙소동과 1개의 강의동을 마련해 문을 열었다.

▲강화군 소재 국회연수원 입구

강화군 ‘국회연수원’, 문 열자마자 ‘직원 콘도’

무슨 꿍꿍이일까. 강화군 연수원을 그대로 두고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 또 다른 연수원을 건립하고 있다. 고성 연수원은 총 12만9400평으로 강화 연수원의 10배나 큰데다가 건축비용 또한 430억원으로 강화 연수원에 비해 훨씬 많다. 그나마 크게 줄어든 것이다. 2008년 당초 계획에는 2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

건립 중인 고성연수원은 연수원이라기 보다 고급 콘도에 가깝다. 숙소 115실에 교육시설과 업무시설 뿐만 아니라 수영장등 체육시설까지 고루 갖추고 있다. 연수원 치고는 호화판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은 “(수영장을 적시하며) 그런 것들이 하나씩 있는 것이 하나의 유행이다”라고 주장했다.

▲국회연수원(강화군) 활용 목적과 사용 인원(출처: 정보공개센터)

강화 연수원 역시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국회 직원들의 휴양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회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받아낸 자료에 따르면 강화 연수원 총 이용건수(582건, 3638명)의 96%인 591건(3320명)이 가족모임과 휴양목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연수를 위해 시설을 이용한 건 고작 21건에 불과했다.

강화연수원도 미준공인데 또 호화판 연수원 추진

강화연수원이 문을 연지 불과 1년. ‘연수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빠르게 ‘직원 콘도’로 자리 잡았다. 강원도 고성군에 짓고 있는 호화판 연수원은 어떨까. 서울에서 4~5시간 이상 걸리는 곳이다. 교육, 세미나, 강의, 회의를 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다. 고성연수원이 준공돼도 활용도는 뻔해 보인다. ‘제2의 국회 전용콘도’가 생기는 셈이다.

▲추진 중인 국회 고성연수원 투자계획(출처: 국회운영위, 정보공개센터)

고성연수원과 강화연수원 사이에서 국회가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강화연수원은 완성된 게 아니라 원래 계획의 일부만 진행된 상태다. 2010년 김선홍 전 강화군수는 국회사무처에 ‘국회연수원 계속 공시 및 준공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한다. 강화연수원의 조속한 준공을 요구하는 청원서였다. 김 전 군수의 청원서에 대한 국회사무총장의 답변은 이랬다. 

“...현재 약 2000억원에 이르는 제2국회의원회관 신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추가적인 대형 시설사업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국제적 금융위기로 인하여 나라경제가 어려운 상황하에 예산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국회연수원의 단계적 공사가 잠정적으로 유보돼 있는 상황입니다...국회연수원 건립이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김선홍 전 강화군수가 국회에 '강화연수원' 준공을 촉구한 청원서. 예산이 없어 강화연수원. 준공을 유보한다고 말하면서 강원도 고성에 430억원 짜리 호화판 '연수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다.

강화군에겐 ‘돈 없어 공사 보류’, 고성군엔 430억짜리 ‘전용콘도’

경제가 어렵고 예산 마련이 쉽지 않아 강화연수원 완공을 늦추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새롭게 호화판 연수원 건립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무슨 영문일까. 강화군에게는 ‘돈이 없어 준공을 잠정 유보하겠다’고 말해놓고, 다른 곳에 수영장까지 딸린 ‘전용콘도’를 지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니 그 이유가 궁금하다. 강화연수원도 나쁘지 않으나 강원도 고성이 '콘도' 입지로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일까?

‘연수원’이라고 쓰고 ‘전용콘도’라고 읽어야 하는 제2연수원. 강원도 고성군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도 의원들 간 밥그릇 싸움이 치열했다. 싸움은 지역 갈등으로 번졌다. 2008년 5월 국회사무처와 강원도 고성군이 부지 매입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기공식까지 가져 고성군 유치가 확정적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박계동 전 의원이 국회사무총장으로 오면서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충북 제천에 연수원을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된 것이다.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었던 송광호 의원의 지역구가 바로 제천이다. 송 의원이 당시 안상수 원내대표와 김형오 국회의장을 설득해 재검토을 요구했고, 박 사무총장이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한다.

▲제2연수원 건립 유치를 놓고 의원 밥그릇 싸움이 지역갈등으로 번졌다. (이미지출처: 경향신문)

의원들 밥그릇 싸움, 지역 갈등으로 번지기도

그러자 고성군이 발끈했고 고성군청 앞에서는 국회를 규탄하는 시민집회가 열렸다. 2006년에 국회에 기증했던 금강송을 모두 뽑아가겠다고 으름장을 놓기에 이른다. 충북 제천시 역시 연수원 유치를 위한 대규모 시민결의대회를 열어 고성군에 맞섰다. 국민을 섬겨야 하는 국회가 호화판 ‘전용콘도’ 건립 문제로 지역 갈등을 조장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제2연수원 건립지가 고성군으로 결정된 건 2011년 9월이었다.

대한민국 국회, 참 못난 모습이다. 의원직을 한몫 챙길 수 있는 감투로 여기는 구태가 여전하다 보니 국민들의 입장보다 의원들의 득실계산이 먼저다.

민생이 엉망인데 2212억원 짜리 호화판 청사를 새로 지어 넓은 사무실을 확보하고, 9명의 보좌관을 거느리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스스로를 배려하는 저들이다.

국민은 이런 국회 때문에 속상하다

부분 오픈하자마자 강화연수원을 ‘직원 콘도’로 변질시키더니 이번엔 430억원들 들여 서울에서 멀고도 먼 강원도 고성에 수영장 딸린 ‘제2연수원’을 짓겠단다. 가까운 강화연수원도 휴양시설로 활동되고 있는 실정이다. 훨씬 먼 고성연수원 또한 의원나리들의 ‘전용콘도’로 활용될 게 분명해 보인다.

호화판 사무실에 많은 보좌관을 거느린 위풍당당한 의원님들이 또 자신들만을 위한 일을 벌이고 있다. 강화군의 ‘제1콘도’로는 성에 차지 않나 보다. 국민들에게는 ‘연수원’이라고 속이면서까지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고성군에 ‘전용콘도’를 또 짓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 국민은 이런 국회 때문에 속상하다.  

오주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