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보장한다더니"…경찰청장 교체 배경 관심

이글은 한국일보 2013-03-15일자 기사 '"임기 보장한다더니"…경찰청장 교체 배경 관심'을 퍼왔습니다.

2004년 임기보장제 이후 2년 임기 채운 청장은 1명뿐 

경찰 총수에 이성한 부산경찰청장이 15일 내정되면서 인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날까지 김기용 경찰청장이 유임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을 감안하면 하룻밤 사이에 뒤집어 진 것이어서 더 관심이 크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경찰이 외압이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현재 2년인 경찰청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한 약속과도 다른 인사다.

경찰청장의 임기 보장이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이번 경찰청장 인사는 국세청장과 검찰총장 등 권력기관장 탕평 인사 차원에서 지역 배분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날 경찰위원회의 긴급 소집 소식이 알려져 경찰청장 교체가 가시화됐을 때만 해도 호남출신의 강경랑 경기경찰청장의 유력설이 파다했다. 

그러나 여타 권력기관장과 지역 배분을 맞추다 보니 지역색이 덜한 서울 출신의 이성한 부산경찰청장이 낙점됐다는 추측이다.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김기용 청장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당시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을 상대로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 뒤늦게 문제가 돼 청장 경질까지 가게 됐다는 분석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인사로 김기용 청장은 법적으로 보장된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또 한 명의 경찰청장으로 기록되게 됐다. 

경찰청장 임기보장제가 도입된 것은 2004년이다. 

이후 9년간 2년이라는 임기를 지닌 경찰청장 7명 중 임기를 채운 사람은 이택순 전 청장 1명뿐이다. 

최기문·허준영·어청수·강희락·조현오 전 청장 등은 모두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역대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 권력기관장 중 하나인 경찰청장은 교체돼왔다. 

어청수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 노무현 정부와의 조율을 거쳐 임명됐는데도 출범 후 몇 달 만에 '촛불 시위'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김기용 청장도 새 정부 들어 재신임설이 나오는 가운데에서도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계속 붙어 다녔다.

김 청장은 이성한 신임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경찰위원회가 소집되기 직전 사의를 표명했다. 

경찰 조직 내에서는 '그러면 그렇지'라는 정서가 강하다. 박 대통령의 공약이 있었음에도 '설마 지켜지겠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청장의 임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김기용 청장의 교체를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