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야당에 ‘항복’ 강요? 정부조직개편 협상은 안개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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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주말 협상 계획 아직 無…민주당 “새누리, 식물정당 돼 꼼짝 못해”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 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청와대가 1일 핵심 쟁점인 방송 부문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부조직개편안을 회기 안에 원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야당에 당부했다. 이는 야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항복을 강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한편, 여당에는 운신의 폭을 좁히면서 정부조직개편 협상은 더욱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며 "그러나 정부조직은 온전하게 가동할 수 없어서 손발이 다 묶여 있는 상태나 다름이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미래부를 만들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전혀 사심이 없었다"며 "방송 장악을 기도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언론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대한 훼손은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총선·대선 공약 때 ICT 공약을 제시할 당시 그 때 초심으로 돌아가 화끈하게 한 번 도와 달라"며 "박근혜 정부는 야당을 존중하고 야당과 상의하면서 국정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청와대의 입장은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마지막' 타협안을 거부하고 원안 고수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 협상의 여지를 사실상 '제로'로 몰고 가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입장발표에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의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요청은 부탁이나 호소가 아닌 국회와 야당,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혹시 야당과 국회를 손톱 밑에서 뽑아내야 할 가시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윤 대변인은 "누가 손발을 묶었는가"라고 반문하며 "정부조직개편안이 과거에 비해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늦게 제출된 상태였고, 수많은 협상 과정에서 야당이 90%, 최근에는 99%까지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점일획도 고치지 않고 원안을 사수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정치 때문에 국회 협상은 공정됐던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 브리핑에서 "야당이 한 팔을 잘라가면서 최종안을 내고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의도 보이지 않고, 또 여야가 협상하는데 뜻 깊은 3월 1일 청와대에서 야당에게 항복 선언하라는 기자회견을 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반면 새누리당은 청와대에 동조하는 입장을 표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로 출범한 청와대가 국회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새로 출범한 정부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정부조직법 협상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오는 3월 5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마무리되기 위해선 이번 주말 동안 협상이 진척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주말 협상 계획은 잡혀 있지 않다. 또한 협상 창구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전화통화는 간간이 이뤄지고 있지만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저쪽에서 연락이 와야 만난다. 본회의가 4~5일인데 그 때 하려면 내일하고 모레는 협상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청와대가 오늘 나서는 바람에 새누리당도 완전히 식물정당이 돼서 지금 꼼짝을 못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를 해도 전혀 내용이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새누리당 측은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기가 꺼져 있었다. 이철우·신의진 원내대변인과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최명규 기자 acrow@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