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와 전쟁' 선포…지휘봉 누가 잡나?

이글은 노컷뉴스 2013-03-12일자 기사 ''지하경제와 전쟁' 선포…지휘봉 누가 잡나?'를 퍼왔습니다.
경제민주화·복지 대선공약 재차 확인…지하경제 양성화 의지 내비쳐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경제민주화와 복지 등 대선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의지도 강하다.

대선 공약을 위해 현 정부가 추가 조달해야 하는 예산은 새누리당 추정으로만 135조 원이다.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 돈을 증세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와 재정지출의 합리적 배분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이미 지하경제와 전면전을 선포하고, 대기업을 상대로 파상적인 세무조사를 벌이며 세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국세청의 역할은 클 수밖에 없고, 그만큼 새정부 첫 국세청장 인선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현재 후보 물망에 오른 6~7명 정도이다. 실제 청와대에서 이들을 상대로 인사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업무가 복잡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탈루 세원 포착 등 새정부 차원에서 당장 추진해야 할 굵직 굵직한 업무들을 고려할 때 세무업무에 정통하고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인물이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부보다는 국세청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국세청 내부 출신으로는 윤종훈(행시 18회) 전 서울지방국세청장과 조현관(행시 25회) 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두 사람은 대구, 경북 출신으로 업무와 조직 장악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윤 전청장은 성대 법대를 졸업하고 행시 18회로 서울청 조사2국장과 서울청장을 지내면서 세무 세무조사 업무에 능력을 인정받았고, 국제조사업무의 기반을 닦았다.

조현관 청장은 대구 출생으로 경북고와 영남대를 졸업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등을 지낸 국세전문가이다.

여기에 박윤준(행시27회) 국세청차장과 김덕중(행시27회)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은호 부산지방국세청장(27회)도 물망에 올라있다. 세 사람은 행시 27회 동기들이다.

박윤준 차장은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조직의 인화 면에서 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대전이 고향인 김덕중 중부청장은 대전고와 중대를 졸업하고,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대전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등을 지냈다.

김은호 부산청장은 경남 밀양 출생으로 성대를 졸업했으며, 국세청 정보개발2과장, 서울청 조사2국장, 국세청 기획조정관 등을 거치면서 국세청 기획통으로 불린다.

27회 중에 청장이 나올 경우 동기나 후배 기수가 승진하면 옷을 벗는 전통에 따라면 27회 동기 6명이 모두 사퇴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국세청이 다른 부처에 비해 유난히 승진이 빠른 상황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외부 인사로는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행시24회)이 부각되고 있다. 백 실장은 경남 하동 출생으로 진주고와 동아대를 졸업하고, 재정부 조세정책과장,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조세심판원장 등을 지냈다.

여기에 윤영선 전 관세청장과 주영섭 전 관세청장 등도 거론되고 있다.

윤영선 전 관세청장(행시23기)은 충남 보령 출신으로 성대를 졸업하고, 기재부 세제실장을 역임했다. 또 주영섭 전 관세청장은 윤 전 청장과 행시 동기로 전북고창 출신에 서울대를 졸업하고 기재부에서 세제를 담당했다.

한때 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했지만 청와대의 인사 스크린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져 가능성은 낮다.


CBS 감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