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2일 토요일

“장관 인선, 무난하고 잘돼” 민주통합당이 여당인가?


이글은 경향신문 2013-03-01일자 기사 '“장관 인선, 무난하고 잘돼” 민주통합당이 여당인가?'를 퍼왔습니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정부조직 개편 협상 교착의 핵심인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이관에 대한 후보자 입장을 묻지 않았다. 논란 대상이 된 기능 중 일부는 문화부와 겹친다. 오히려 후보자로서 검증 단계임에도 장관 임명을 기정사실화한 듯한 분위기도 연출됐다. 민주당 한 의원은 유 후보자에 대해 “박근혜 인사 중 무난하고 잘된 인사라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또 다른 의원은 “후보자께서 살아온 삶을 보면서 내정이 참 잘됐다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문방위는 이튿날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고강도 검증을 예고하던 것과 달리 박근혜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야당의 검증이 무기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민주당이 낙마 후보로 꼽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2009년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천성관 후보자를 낙마시킬 때처럼 치열하게 물고 늘어지는 모습은 찾기 힘들었다.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된 의혹들을 재차 거론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같은 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딸의 가계곤란 장학금 수령 등을 집중 추궁한 민주당 정청래 의원 외에는 별다르게 몰아붙이지 않았다. 윤 후보자의 경과보고서는 청문회 후 곧바로 채택됐다. 전날 행정안전위원회도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일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청문회가 종료되자마자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정부조직 개편안 통과 저지에 화력을 쏟고, 내부적으로는 경선 룰을 놓고 내분을 겪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병관 국방장관,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 등의 검증에 역량을 집중하는 게 우리의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심혜리 기자 gra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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