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 지연, 자승자박 아닌가

이글은 미디어스 2013-03-03일자 기사 '정부조직개편 지연, 자승자박 아닌가'를 퍼왔습니다.

민주당, “박근혜 공약 미창부는 방송과 무관했다”

▲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만나 정부조직법 처리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했다 ⓒ 연합뉴스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조직 개편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한다. 국회의 정부조직법 처리를 종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은 이를 두고 “야당에 대한 압박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고유의 입법권을 가지고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타결하기 위해 협상 중에 있다”며 “군사작전 하듯 일정을 정해놓고 회동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연휴기간 내내 연일 연쇄적으로 국회와 야당을 압박하는 국정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는 청와대의 연쇄적인 압박은 민주정치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존중의 정치’를 촉구했다.

민주통합당의 요구는 △방통위의 중앙행정위원회 위상 유지 △방송광고 방통위 귀속 △유료방송 포함한 방송정책 방통위 귀속 등이다. 유료방송을 포함한 방송정책 방통위 귀속 여부가 여야 이견의 핵심이다. 새누리당은 SO, 위성방송과 방송통신융합서비스 IPTV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 2월 27일자 SBS 뉴스 캡처. 행정공백이 중점적으로 보도됐다.

누구의 발목잡기인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이 이한구 원내대표 이름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 제출한 이후 양보란 없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일점일획도 못 고치겠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에 협조를 구하며 나타낸 행보는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는 것 이외에는 없었다. 처음 3+3, 그리고 4+4, 여기에 국회의장단을 포함한 7자회담까지. 하지만 내용적으로 새누리당이 협상을 통해 무엇을 양보했다는 사실은 찾아볼 수 없다. 새누리당이 방송광고를 양보했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방송광고는 방통위 소관이었다’며 양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새누리당는 방송광고정책에 있어 판매 분야를 방통위에 남기는 대신 진흥은 여전히 미창부로 이관해야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매체, 특히 방송3사에서는 새누리당이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반대로 민주통합당은 새정부의 ‘발목잡기’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모니터를 통해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이 타협점은 제시하지 않은 채 국회에 미래창조과학부 통과를 촉구하고 나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방송3사는 야당의 발목잡기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송정책이 미창부로 이관될 경우의 방송장악 가능성을 다룬 언론은 없었다.

▲ 박근혜 대선 후보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공약

대선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란?

박근혜 대통령이 애초 기획한 미래창조과학부에는 방송정책에 관한 기능은 없었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3일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집을 보면, 기초과학 및 융합시너지과학, 두뇌 집약적 창조과학 등 미래사회에 대한 연구와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가정책 수립과 지원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겠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즉,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없어진 과학기술부를 부활·개편하는 부처”라면서 “하지만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에서 여기에 갑자기 ICT 기능을 결부시켰다. 대선공약집에 보면 방송문제는 전혀 다른 별도의 공약으로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방송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공약이 있었음에도 선거가 끝나고 갑자기 인수위에서 세 가지 공약을 합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가자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정보통신부 출신 관료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