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제2의 한강' 듣는 순간 3공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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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의 부활 우려", "정직하지 않은 보고도 많아"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은 "아직도 박 대통령은 3공때 패러다임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럼 결국 그런 국정운영 패러다임이 시대의 흐름과 부딪히게 마련이고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전 장관은 28일 자신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윤여준)에서 "'제2 한강의 기적', '하면 된다'는 말을 듣는 순간 3공 때 생각이 떠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취임사 처음부터 끝까지 새 대통령이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의사표시나 뜻이 별로 배어있는 것 같지 않고,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주의 냄새가 배어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된다"며 "국가가 결정하면 따라 달라는 일방적인 부탁이나 요청이랄까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났다. 어떤 정치학자는 국가주의가 부활하는 것 아닌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걱정하는 분까지 있었다"고 우려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당과 인수위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 어딘가 스스로 판단자, 명령자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고, 언론도 여러차례 소통이 안된다고 비판했는데 별로 박근혜 당시 당선인이 바꾸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며 "만약 지금 걱정하는 것처럼 박 대통령이 국정을 일방적으로 운영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대통령이 갈등을 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갈등의 당사자가 되기 쉽다"고 경고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육영수 여사가 야당 노릇을 했다. 내부에서 상당히 격한 부부싸움도 했다는 거다. 그 때 많은 국민들이 육영수 여사의 다른 인자한 모습에도 감동을 받았지만 무서운 대통령이자 부군을 견제하는 야당 역할을 해줬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존경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가족 중에 그런 것을 할 사람이 있어보이지는 않는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게 이런 역할을 의회와 언론이 해준다"고 국회와의 관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또한 "대통령은 각종 보고를 통해 세상을 접하게 되는데 대통령이 받는 보고 중에는 정직하지 않은 보고도 많다. 특히 민심 부분은 그렇다. 늘 듣기 좋은 보고만 들으면 대통령도 사람이라 진실이라고 믿을 수 밖에 없고 그러면 대통령은 진짜 민심으로부터 쫙 멀어진다. 그럼 그때부터 서서히 실패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라고 말한뒤, "대통령은 언제나 정직한 보고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의례 참모들이 정직한 보고를 하겠지 하고 믿어선 안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그는 새누리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위상을 높이고 활성화시켜서 충분히 집권여당 역할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이 국정수행하는 데 훨씬 편하고, 앞에서 당이 다 막아주니까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 덜 온다"며 "왜 그런지 그걸 안한다. 그러면 부담이 결국 대통령에게 가고 현명한 일이 아니다. 모든 것을 대통령이 결정하면 아랫사람이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생각을 안하고 대통령 입만 바라보고 이게 굳어지면 큰일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도 "야당도 자기들 입장과 판단이 있는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게 권리이기도 하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는 입법부의 권능이니까 이것을 한자도 고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것은 입법부 권능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박 당선인의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

박정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