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방송정책 독임제 이관 맞서 입법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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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연대·민언련·언론노조, 2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방송통신 관련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방송의 공공성을 제대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의 방송정책 방송광고에 대한 독임제 부처 이관에 맞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입법 청원에 나선다.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이 소개의원을 나설 예정이다.  이에 앞서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4일 오후 2시 국회 정론관에서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날 입법 청원 기자회견 취지와 관련해 이들은  “지난 12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방송관련 정책을 ‘합의제위원회’를 통해 구현하도록 한 것은 방송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와 특수성 때문”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방송법,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사회적 합의를 뒤집고 ‘규제/진흥 분리’라는 모호한 원칙을 적용해 독임제 부처아래 모든 권한을 몰아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차단하고 방송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방송, 통신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규제와 정책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남아야 한다”며 “입법 과정에서 국회가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내고 논의해 반영된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새정부는 국민의 불행과 더불어 출범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현우 기자  |  adsppw@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