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과거엔 '혹독한 심판관'이었다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2-01일자 기사 '朴당선인, 과거엔 '혹독한 심판관'이었다'를 퍼왔습니다.

(기자수첩) 당대표때 줄줄이 낙마시키고 검증대상 확대

박근혜 당선인이 김용준 낙마 파동 등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도덕성 비공개 검증을 주장하고 새누리당이 곧바로 이를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는 박 당선인이 한나라당 대표였던 때, 한나라당은 가혹한 도덕성 잣대로 숱한 참여정부 후보들을 낙마시킨 데 이어 검증 대상을 대폭 확대시킨 '혹독한 심판관'이었다는 사실이다.

2005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은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을 교육부총리로 임명했다. 그러나 재산 은닉, 부동산 투기, 아들의 병역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이 부총리는 임명 3일만에 낙마해야 했다. 당시 박 당선인이 대표였던 한나라당은 벌떼처럼 달려들어 노무현 정부를 비난했다. 

이어 두 달 뒤, 이번에는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박근혜 대표는 그해 3월 7일 상임운영위에서 이 부총리의 투기 의혹을 거론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며 "모든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 국회 상임위별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장관 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요구했다. 당시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총리, 감사원장,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 대법관, '빅4'라 불리던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후보자들로 한정돼 있었다.

박 대표 요구에 노 대통령은 곧바로 "검증 대상과 절차를 법제화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적용 대상을 국무위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고 화답했고, 그해 7월 임시국회에서 장관 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돼 현재의 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가 확립됐다. 박 대표는 노 대통령의 결단에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당시 박 대표는 철저한 도덕성 검증을 강조했다. 지금처럼 "도덕성은 비공개로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 적이 없다. "과거의 관행"을 너무 문제 삼아선 안된다는 주장도 하지 않았다. 권력을 잡고 자신이 임명한 후보들이 청문회에서 낙마하는 사태가 잇따르자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대목이다.

박 당선인은 잇단 낙마 파문에도 남탓을 하는 분위기다. 

반면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기준, 이헌재 부총리가 잇따라 낙마하자 인사 검증 실패를 물어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 박정규 민정수석에게 사표를 받았다. 심지어 이명박 정권에서도 2009년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낙마하자 검증 책임을 지고 정동기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