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후보 검증 본격화...도덕성·책임총리 자격 쟁점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3-02-11일자 기사 '정홍원 총리후보 검증 본격화...도덕성·책임총리 자격 쟁점'을 퍼왔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정홍원 전 새누리당 공천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장을 나서자 취재진들이 몰려 당혹해 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정홍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설 연휴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비리 의혹 등에 휩싸인 채 자진사퇴한 바 있어 이번에는 정 후보자가 무사히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에도 피할 수 없는 '재산 증식'과 '아들 병역' 문제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재산 증식 과정과 아들 병역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가 지난 2011년 8월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신고한 재산은 19억7천300여만원으로, 이중 약 절반 가량인 9억3천900만원이 본인과 부인 명의로 된 예금이다. 여기서 예금이 갑자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한 정밀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가 1995년 당시 신고한 예금액은 5천700만원에 불과했지만, 매년 조금씩 증가해 2006년 11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퇴임하면서 신고한 금액은 4억8천600만원이었다. 공직에서 불러나 로펌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정 후보자는 2008년 7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으며 이전보다 대폭 증가한 10억3천300만원에 달하는 예금액을 신고했다.

또한 2009년에 부인 명의의 경남 진영읍 임야와 대지, 부산의 연립주택 지분 일부를 증여한 부분에 대한 세금 납부 여부도 검증 대상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재산 내역 고지를 거부해 파악 되지 않은 정 후보자의 외아들 우준(35)씨의 재산 규모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우준씨는 현재 창원지금 통영지청 검사(사법연수원 38기)로 근무하고 있다.

아들 우준씨의 병역 문제도 피할 수 없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우준씨는 지난 1997년 첫 신체검사 때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2001년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한 뒤 같은 해 재검을 받아 디스크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국무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정 후보자를 둘러싼 이러한 의혹과 논란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 후보자도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뒤 기자회견에서 "검증팀에서 어떤 것을 검증했는지 제가 알지 못한다"면서도 "온갖 것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검증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정 후보자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1일 오전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해 인사청문회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철저한 검증 예고...새누리당 "신상털기 없어야"

민주통합당은 11일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마치고 정 후보자에 대한 각종 논란에 대한 도덕성 검증 외에도 책임총리로서의 역량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를 맡은 민병두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증 포인트에 대해 "책임총리냐, 보필총리냐에 있다"면서 "정 후보자가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쌓기보단 검사 재직 30년이 대부분의 경력인 것 같은데 책임총리로서 과연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돌파형 총리냐, 포섭형 총리냐도 볼 것"이라며 "최근 들어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 상당히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기득권 세력의 반발에 맞서 돌파할 수 있느냐 아니면 포획되느냐가 두 번째 검증 포인트"라고 말했다. 

이어 "정의로운 총리인지, 불의와 타협하는 총리인지도 볼 것"이라며 "정 후보자는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을 담당하면서 사법부 권위를 존중한다며 징계조건부 기소유예를 했는데, 과연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마지막으로 "도덕적인 총리인지, 부도덕한 총리인지 볼 것"이라며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과 변호사 시절 예금이 갑작스럽게 5억원 증액된 과정 등에 대해서도 확인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발목을 잡는 검증은 배격할 것"이라며 "그 대신 새누리당과 인수위는 부적격자를 가리는 검증, 자질검증, 전문성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 후보자에 대해 총리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분인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과 기준에 따라 꼼꼼히 따져 볼 것"이라면서도 "다만 인사청문회가 신상털기, 흠집내기, 의혹 부풀리기가 아닌 사실에 입각해 자질과 능력을 판단하는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당선인의 취임이 불과 보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는 이르면 설 연휴 직후인 12일께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 주 안으로 열릴 전망이다.

여야는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12일 국회로 넘어오면 오는 1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양측 간사가 참여하는 첫 번째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민 의원이 밝혔다.

새누리당의 인사청문특위는 위원장에 원유철 의원, 간사에 홍일표 의원이 선임됐다. 위원은 이진복, 이장우, 김희정, 신동우, 이완영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통합당의 인사청문특위는 간사에 민병두 의원, 위원에 전병헌, 이춘석, 홍익표, 최민희 의원이 임명됐다. 비교섭단체 몫에는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현 기자 cjh@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