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노무현대통령 탓하기

이글은 프레스바이플2013-02-13일자 기사 '마지막까지 노무현대통령 탓하기'를 퍼왔습니다.

이명박정부는 참 인상적인 정부였던 것 같다.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공격에 대한 거의 모든 방어 논리에 노무현대통령을 끌어다 방패로 사용했다. 백미는 마지막 떠나는 마당에 자신 부부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는데 비판적 여론이 높자 꺼내든 논리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무궁화 대훈장은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한 공적에 대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대통령직’에 대해 주는 것”이라면서 “‘셀프훈장’ 이런 것은 아니며 노 전 대통령때부터 일이 꼬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 MB 부부 '셀프 훈장' 먼저 했던 전직 대통령은 (서울신문기사 링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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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부부 ‘셀프 훈장’ 먼저 했던 전직 대통령은

명박 대통령이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대한민국 최고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셀프(self) 수여’하게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 내외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심의·의결했다. 무궁화대훈장은 역대 대통령 부부에게 모두 수여했지만,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자신이 직접 훈장 수여를 결정하게 됐다. 본인이 본인에게 훈장 수여를 결정해서 주는 ‘셀프훈장’ 이라는 ‘낯뜨거운’ 형식을 띈 셈이다. 무궁화대훈장에 사용되는 금만 190돈으로, 12일 기준 25만 4000원인 금 1돈 가격으로 따지면 약 4800여만원의 국민세금이 들어간다.

무궁화 대훈장은 상훈법(10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전·현직 우방국 원수 및 배우자에게 수여한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는 모든 역대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이 훈장을 받았다. 훈장 수여는 직전 대통령이 통상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하지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관례를 깼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식보다는 5년간의 노고에 대해 치하받는 의미에서 퇴임할때 받는 것이 타당하다.”며 퇴임 직전인 2008년 1월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이 훈장을 받았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논평을 통해 “노 대통령 부부가 자신의 정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함께 무궁화대훈장을 받기로 결정한 것은 집안 잔치를 벌이는 것 같아 국민의 존경과 관심을 받기 어려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도 취임하면서 이 훈장을 받을 수 있었지만, 노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 전 대통령과 똑같이 임기말에 자기 손으로 훈장을 받는 일을 반복하게 됐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의 경우,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측근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하는 동시에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안경률 전 새누리당 의원, 김인규 전 KBS 사장 등 또 다른 측근들에게 무더기로 훈장을 수여하면서 비난 여론이 거셌다. 때문에 청와대는 퇴임을 앞둔 이 대통령에게 무궁화훈장을 수여하는 시기와 방법을 놓고 고민해 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무궁화 대훈장은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한 공적에 대해 주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대통령직’에 대해 주는 것”이라면서 “‘셀프훈장’ 이런 것은 아니며 노 전 대통령때부터 일이 꼬이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도, 무궁화대훈장을 받으려면 이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인 오는 19일 결정해야 하는데, 안건으로 올라있지 않다. 박 당선인도 현재로서는 이 대통령처럼 결국 퇴임을 앞두고 무궁화훈장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다.

                                                                                          2013-02-12 김성수 기자 ss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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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새롭게 판을 짜려고 했던 정부였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이 모든 것이 노무현 때문이란다.

그런데 후임인 박근혜정부는 정작 이명박정부의 흔적지우기 노력과 노무현정부의 많은 부분 부활을 추진하고 있으니 노빠 입장에서 감회가 새롭다. (박근혜정부 노무현정부와 닮은 꼴 - 한겨레; 박근혜표 정부개편 'MB 흔적' 다 지웠네 - 오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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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표' 정부개편, 'MB 흔적' 다 지웠네?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경제부총리 살리고, 특임장관실 폐지

'박근혜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은 '개편 최소화'를 내세웠지만, 결국 MB정부의 흔적이 거의 남지 않게 됐다. "칸막이를 없앤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며 MB정부에서 없애거나 합쳤던 경제부총리와 부처들이 되살아났다.

5년 전 '이명박 인수위'는 정부 규모의 비대화와 비효율성을 비판하면서 부처 통·폐합안을 내놨다. 당초 인수위안은 노무현 정부의 '18부 4처'를 '13부 2처'로 대폭 축소·통합한다는 것이었지만, 여론과 정치권의 반발로 결국 '15부 2처'로 확정됐다.

'이명박 인수위'는 대부처주의가 선진시스템이라고 주장하면서 "칸막이 없이 유연하며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용적인 정부"를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새누리당이 배출한 박근혜 당선인이 제시한 정부조직도는 이와 사뭇 다르다.

부처 간 시너지 효과를 목적으로 통합했던 국토해양부는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로 다시 나뉘었다. 수산분야가 다시 해양수산부로 돌아가게 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가 됐다. 사라졌던 정보통신부와 교육부로 통합됐던 과학기술부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부활하게 됐다.

정통부 + 과기부 + 알파 = 미래창조과학부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기능과 지식경제부의 산업인력 양성기능, 연구개발(R&D) 예산의 배분과 조정권까지 한 부서로 모아놨다. 여기에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총괄하는 전임 차관제도 도입된다.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과학기술 관련 부서를 한데 모아서 융·복합 효과를 내겠다는 인수위의 복안으로 만들어진 '거대 부처'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방송통신 진흥 부분도 ICT 차관이 가져갈 예정이다.

거대부처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MB정부의 '칸막이 없애기'와 비슷한 면도 있지만, 내용상으론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쪼개졌던 옛 정보통신부가 사실상 이전보다 강력해진 모습으로 부활하는 셈이다. 정통부의 폐지는 MB정부가 가장 잘못한 과학기술 정책으로 꼽힌다.

이번 정부 개편안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유민봉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앞으로 한국의 성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래를 창조하는 과학의 가장 큰 특징은 융·복합"이라고 덧붙였다.

"'경제 콘트롤 타워' 필요"...경제부총리제 부활

'박근혜 인수위'는 MB 정부가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2008년 폐지했던 경제부총리제도 되살리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경제 전반에서 정부의 역할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MB 정부에서도 '실세'로 구분되던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기획재정부 부총리는 보다 강력한 경제 수장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총리제의 부활 배경에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내수시장 침체 등 어려워진 국내외 경제 사정이 큰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 간사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전반을 총괄할 '콘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 박근혜 당선인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인수위는 경제부총리의 구체적인 업무관할 범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유 간사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에 실·국, 산하기관의 업무기능 배분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특임장관제 폐지... 해양수산부는 살려

MB정부에서 소통 강화 등을 위해 설치했던 특임장관실도 폐지됐다. 직능이 분명치 않은 특임장관실은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하는 일이 적지 않게 겹쳐 효율성 논란을 빚어왔다.

유민봉 간사는 "현재 특임장관의 정무 기능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분산돼 있다"며 "앞으로는 이런 기능이 각 부처의 장관이 정무 기능에 적극 참여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MB정부 탄생과 함께 해양 수산 분야를 흡수하면서 거대해졌던 국토해양부와 농수산식품부도 다시 '홀쭉'해졌다. 이 두 부서는 해양수산부 부활과 함께 업무를 이관하고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그러나 '부활 해수부'가 5년 전 수준으로 단순 복원될지 박 당선인이 유세기간 중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강한 해수부'로 부활할지는 미지수다. 인수위는 이날 "급변하는 해양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전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복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부처에 추가되는 기능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사라진 정부부처들을 되살리고 경제부총리를 부활시킨 '박근혜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앞으로는 정부가 현재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조가 엿보인다. '이명박 인수위'가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이 더 잘하는 일은 민간에 맡긴다'는 기조를 세운 것과는 반대된다.

                                                                                                             2013.01.15 21 고정미 (yean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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