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언론노조 “방통위 합의제 기능 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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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입법 청원…“이번 정권 수모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4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입법청원을 했다. 이들은 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합의제 기구 방통위 존속을 통한 방송정책 수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법청원안은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민주당 정부조직법안과 함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신경민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 설치법)' 입법청원을 했다. ⓒ미디어스

신경민 의원은 “새누리당은 진흥과 규제를 분리한다는 명분으로 방통위 기능을 해체시켜 있으나 마나하는 조직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최시중이라는 정권실세를 앞세워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무력화했고 박근혜 정부는 출범도 하기 전에 제도로서 방통위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경민 의원은 “시민단체의 입법청원에 중재자가 됐다”며 “최선을 다해 논의를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는 새누리당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미디어 공공성과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자율성을 일개 부처로 넘기겠다는 발상”이라며 “이렇게 되면 미디어 공공성을 통신과 미디어 재벌에게 맡겨 정권이 통제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규찬 대표는 “이번 정권에서 얼마나 많은 언론과 방송이 패망했는지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정권의 수모가 다가올 정권에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잘 논의하고 잘 관철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신태섭 민언련 대표는 “이번 정권에서 가장 심각하게 피해입고 손상된 부분은 방송의 공공성”이라며 “차기 정부가 방송의 공공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지켜서 언론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강택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번 정권에서 최시중 전 위원장이 언론을 장악하면서 사회 공론장이 해체됐다”며 “인수위와 새누리당의 정부조직개편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강택 위원장은 “인수위와 새누리당 안대로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정책을 담당하게 되면 산업 논리를 내세워 사회 문화적 합의가 원천적으로 배재될 것”이라며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편할지 모르지만 비판기능을 배재해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언련, 언론연대, 언론노조는 이날 방통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존치하고 소관사무를 방송, 융합형방송, 전파연구와 관리, 미디어다양성, 방송광고, 이용자 보호 등으로 정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다.

이 청원안에는 공영방송 이사·임원 선임, 방송통신사업자,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 재허가, 승인, 취소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야당 추천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겸직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도형래 기자  |  media@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