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23일 토요일

조순형 "朴당선인, 전혀 준비 안된 것 같다"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2-22일자 기사 '조순형 "朴당선인, 전혀 준비 안된 것 같다"'를 퍼왔습니다.
"전관예우 황교안 사퇴해야", "경제민주화 뺀 것은 잘못"

'미스터 쓴소리' 조순형 전 의원이 22일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대선에서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당선이 됐는데, 이제까지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준비가 전혀 안 된 것 같다"고 호된 쓴소리를 했다.

조순형 전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한 가지 예를 들어 우선 인사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인선이다.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조직부터 인사를 하고 해야 하는데, 비서실장 인선이 제일 나중에 되지 않았나. 거꾸로 도는 거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다음에 정부조직 개편안이 여야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박근혜 당선인에게 책임이 있다"며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밀실에서 인수위원 몇 사람이 해서 여야 사전합의도 없이 했다.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 협상팀이 전혀 재량권이 없다. 그냥 박근혜 당선인의 철학과 뜻이 담겨있단 말이죠. 이런 자세와 태도는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진흥정책으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주장이 옳다고 본다. 방송인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하기 위한 합의제기관이기 때문에 방송정책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도 새누리당 협상팀에 재량권을 줘서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 당선인의 조각 인사가 논란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번 내각인선을 계기로 전관예우로 해서 부당하게 사회적 통념에 반하는 보수를 하는 사람은 다시는 공직에 설 수 없도록 이번에 사퇴해야 한다"며 "특히 법무부장관 후보의 경우는 한 달에 1억이나 되는데 정상적인 수임료가 아니다. 특히 법무장관은 사법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자리인데 어떻게 그런 자격으로 할 수 있겠나. 그래서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보고 박근혜 당선인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본다"고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인수위가 5대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를 삭제한 데 대해서도 "분명히 지난 대선과정에서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3대 지표의 하나로 경제민주화를 제시했다"며 "분명히 대선과정에서 3대 지표의 하나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와서 빼버린다는 건 국민들에게 오해를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본다. 수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경제민주화라는 것을 살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경제민주화 복원을 요구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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