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관련 글 교과서 삭제 또 추진

이글은 경향신문 2013-02-05일자 기사 '안철수 관련 글 교과서 삭제 또 추진'을 퍼왔습니다.

ㆍ교육평가원 ‘정치중립’ 새 지침

 ㆍ“검정위원 자의적 해석” 비판도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서의 정치적 중립성에 새 기준을 적용키로 해 안철수 전 대선후보(사진) 관련 글은 교과서에 실릴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사용될 고교 교과서가 첫 번째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분석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5일 ‘교육중립성 관련 검정 기준의 적용 지침 논의를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에서 새 교과서 검정지침을 제안했다. 이 연구는 지난해 도종환 민주통합당 의원의 시와 안 전 후보 관련 글의 교과서 삭제 논란이 제기된 뒤 교과부가 의뢰한 것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각계 의견을 종합해 내년도 고교 교과서 검정 시점에 맞춰 오는 5월까지는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원이 제출한 정치적 중립성 검정지침은 정치인의 작품은 수록하고, 정치인의 사진·이름은 교과서에 싣지 않으며, 타인이 쓴 정치인 관련 글은 수록하지 않는 것을 세 가지 원칙으로 제안했다.

세 기준에는 예외조항도 뒀다. 정치인 작품은 수록하는 게 원칙이지만 정치인이 돼 발표한 작품, 학계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작품, 작가의 정치적 신념과 이념적 편향성이 드러난 작품 등은 싣지 않도록 했다. 타인이 쓴 정치인 관련 글은 수록하지 않되 학습목표 달성에 부합하거나, 정치인의 평가 없이 정확한 사실만 기술했거나, 기술 내용이 정치적 이익·손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수록할 수 있도록 했다. 

단서조항에 해당되면 교과서 검정위원 3분의 2의 판정을 얻어 수록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현재 안철수 전 후보와 관련돼 교과서에 수록된 글들은 실릴 수 없게 된다. 타인이 쓴 정치인 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현재 안 전 후보 관련 글이 실린 초·중·고 교과서는 모두 16종(초등 1종, 중 9종, 고 6종)이다. 대부분 의사 출신으로 IT(정보기술) 사업에 나선 이력을 소개했고 일부 교과서는 안 원장의 윤리경영과 사회공헌을 소개하고 있다. 도종환 의원의 글은 정치인의 작품은 원칙적으로 수록을 허용한다는 기준에 따라 계속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평가원의 지침안을 두고 기존 교과서와 새 기준이 적용될 교과서 내용이 다를 수 있고, 검정지침의 해석이 자의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성이 정치인을 싣고 안 싣는 차원보다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균형 있게 들어갔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단 연구진의 최종안이 나온 뒤 기준의 소급적용 여부는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현숙 기자 so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