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노믹스'를 바라 보는 지경부의 시선

이글은 노컷뉴스 2013-02-12일자 기사 '일본 '아베노믹스'를 바라 보는 지경부의 시선'을 퍼왔습니다.

"일본 엔저 경제정책은 이웃나라를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다. 우리는 이 정책을 수용할 수 없고 오바마 행정부는 엔화 약세를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미국 자동차 정책위원회 매트 블런트 위원장)

"환율 조작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독일 엥겔라 메르켈 총리)

돈을 찍어 엔화 약세를 유발해 경기 회복을 꾀하고자 하는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 정책, 이른바 '아베노믹스'에 대한 세계 주요 국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독일만이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조야에서도 최근 엔화 약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미국과 유럽 지도자들의 발언에는 사실 아베노믹스가 자국 산업에 미칠 악 영향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이와 관련해 특히 주목되는 것이 자동차 산업이다. 

자동차 산업은 고용 등 산업연관 효과가 커 각국의 경제를 살리는 데 매우 중요한 만큼, 자동차 업종이 강한 미국과 독일 등에서 역시 자동차 업종이 강한 일본에 대해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낸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아베노믹스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 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에서는 미국 독일처럼 대놓고 일본의 경제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없었지만 아베노믹스를 분석 평가하는 자료가 나왔다. 

지경부가 최근 배포한 '일본 아베정권 경제정책 주요내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이다. 

일본의 경제 정책이 돈을 푸는 양적 완화만이 아니라 '산업과 무역의 양대 축에 의한 산업국가' 성장을 목표로 기업발전을 통한 실물경제와 경제성장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본 경제 부활 정책의 특징을 실물 경제 활성화로 요약하면서 산업과 통상을 담당하는 일본 경제 산업성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강화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산업과 통상을 아우르는 종합적 대책수립을 통해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 엔화 약세로 환율 민감도가 높은 자동차, 전기전자 등에서 세계시장에서 한일 양국의 경쟁이 심화되겠으나, 경기회복에 따른 일본 소비시장 활성화로 우리 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적극적인 시장 개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일본의 경제 부활 정책이 과연 성공할지, 또 그 결과로 일본 시장이 활성화될지 알 수 없다. "일본의 경제정책이 우리기업에게 위기이자 기회"라고는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일본 기업과 부딪치고 있는 우리 기업으로서는 엔저로 인한 손실이 이익보다 클 것이라는 점에서 이런 접근은 다소 막연하다. 

사실 지경부의 보고서는 통상업무의 이관을 반대하는 외교부에 대해 아베노믹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반박하는 맥락이 강하다. 

따라서 세계 지도자들이 다양한 '우려 발언'을 통해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견제하고, 특히 엔화 약세의 최대 피해자가 한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이런 접근은 한가하다는 느낌을 지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산업과 통상 업무를 아울러야 하다는 근거를 하필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성공 여부도 불투명할 아베노믹스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CBS 김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