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내각 의혹 총정리]‘부담부 증여’로 세금 줄이고, 관료 전관예우·지각납세도 줄줄이

이글은 경향신문 2013-02-24일자 기사 '[‘박근혜 정부’ 내각 의혹 총정리]‘부담부 증여’로 세금 줄이고, 관료 전관예우·지각납세도 줄줄이'를 퍼왔습니다.

ㆍ장관 후보자들 쏟아진 의혹

박근혜 정부의 첫 장관 후보자들은 부동산 투기나 세금 탈루, 병역 회피 등의 의혹에 더해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대출채무를 함께 물려줘 증여세를 줄이는 ‘부담부 증여’ 방식을 사용해 논란이 됐다. 공직 퇴임 후 관련 민간업체에 취업해 고액의 급여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을 부르거나, 증여세 등을 내지 않다가 장관 지명 후에야 지각 납부한 후보자가 많았다. 후보자들 상당수가 서울 강남 등에 고가 주택이나 건물을 갖고 있었다. ‘강부자 내각(강남에 집 가진 부자)’이란 별칭을 이어가게 된 것이다. 

■ 부담부 증여현오석·김병관 자녀에게 대출… 채무도함께 물려줘 ‘세테크’

■ 전관예우황교안, 법무법인서 한달에 1억원씩 받아… 김병관·현오석도 도마에

■ 지각 납세방하남·윤상직·김병관 후보자 지명 전후해 ‘청문회 염두’ 세금 납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63)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65)는 부담부 증여라는 ‘세테크’ 기법을 이용해 증여세 부담을 줄였다. 현 후보자는 1989년 구입한 서울 반포동 아파트를 2005년 딸에게 증여하면서 이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2억8000만원의 채무를 함께 넘겼다. 대출액만큼 증여하는 부동산의 가액이 낮아져 5000만원가량의 증여세를 줄일 수 있었다.

김 후보자도 서울 노량진동에 있는 아파트를 두 아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증여해 1000만원가량의 세금을 줄인 것으로 파악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56)는 지난해 8월 장남에게 차용증을 쓰고 전세금 3억원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피했다.

황 후보자는 전관예우 논란에도 중심에 서 있다. 그는 2011년 부산고검장에서 퇴임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7개월 근무하면서 16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한 달 평균 1억원을 받은 셈이다.

김병관 후보자는 2008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예편한 뒤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간 무기 수입중개업체의 고문을 맡으면서 2억원가량을 받아 물의를 빚고 있다. 경제기획원 출신 현오석 후보자는 공직에서 물러난 후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경영평가단장을 맡아 1억원가량의 보수를 받았다.

후보자 지명 시점을 전후해 내지 않았던 세금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각 납부한 후보자도 많다. 하지만 청문회 통과용 세금 납부여서 ‘면죄부’를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56)는 2009년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전남 해남의 건물에 대해 증여세 2647만3100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장관에 내정된 지 하루 만인 지난 18일 납부했다. 현오석 후보자도 같은 날 장남의 금융자산에 대한 증여세 485만1000원을 납부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주말에 사용한 업무추진비 600여만원을 반납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57)도 아들과 딸에게 증여한 예금의 증여세 324만원을 내정 발표 직전인 지난 12일 납부했다. 김병관 후보자는 장남이 8살 때 외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임야에 대한 탈루 의혹이 제기되자 22년 만인 지난 14일 증여세 52만원을 냈다.

‘강남 아파트’는 장관 후보자들 재산의 핵심이다. 후보자들의 평균 재산은 19억5000만원이며 보유 주택 수는 1.8채다.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한 17명의 후보자 중 12명이 서울 강남이나 경기 분당 지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정홍원 총리 후보자와 현오석·방하남·조윤선·김병관 장관 후보자들은 모두 서울 반포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반포동은 최근 압구정동과 대치동을 제치고 최고의 부촌으로 떠오른 곳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은 5년 전 이명박 정부의 첫 내각 후보자들보다는 재산이 적은 편이다. 2008년 당시 후보자들은 평균 재산 39억원, 보유 주택 3.1채의 재력가였다. 당시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과 아들 명의로 집을 7채 보유하고 있었고,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경기 김포시 일대 3800㎡ 규모의 농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낙마했다. 박 후보자는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한 것뿐”이라는 해명을 내놓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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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응·정희완·구교형 기자 he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