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요금 서민 부담 더는 쪽으로 개편해야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3-02-13일자 사설 '[사설] 전기요금 서민 부담 더는 쪽으로 개편해야'를 퍼왔습니다.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국회에 보고한 전기요금 개선 방안에서 현행 6단계인 누진제를 3~5단계로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몇 가지 안을 제시했다. 누진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면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의 부담은 지금보다 줄고, 적게 쓰는 집은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다.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이 누진제로 급격히 증가하는 점은 손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회적 형평성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누진제의 취지는 살리고 강화하는 게 맞다.정부안을 보면 어떤 경우든 한달 전기 사용량이 350㎾h(킬로와트시)가 넘으면 누진제 완화로 부담이 경감되고 그 아래는 지금보다 부담이 늘어난다. 누진제를 아예 폐지할 경우 한달 50㎾h를 쓰는 저소득 가구의 요금은 3815원에서 7084원으로 증가하는 반면, 601㎾h를 쓰는 가구는 21만2247원에서 8만5127원으로 무려 12만7120원이 줄어든다.누진제 문제는 지난해 여름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이 크게 늘면서 적지 않은 가정에 비싼 요금 고지서가 날아든 게 도화선이 됐다. 예컨대 한달 400㎾h를 쓰던 평균적인 가정이 2㎾h 용량의 에어컨을 100시간 써 600㎾h가 되자 전기료가 6만6000원에서 18만원으로 뛴 것이다. 사용량은 50% 늘었는데 요금은 2.7배로 급증해 민원이 빗발치자 정부는 누진제 손질 카드를 꺼내들었다.한여름 에어컨 사용이 보편화된 마당에 그로 인해 중산층 가구의 부담이 급증하는 요금체계는 문제가 있다. 생활수준 향상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은 4~6구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은 전체 가구의 절반에 가깝다고 한다. 지난해 8월 가정용 전기 사용량이 7월에 비해 25% 늘어났지만, 누진제와 요금 인상으로 전기요금은 63.4% 올랐다. 한전이 만만한 가정에서 손쉽게 적자를 보전해왔다는 비난을 사지 않으려면 중산층의 누진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 산업용은 주택용에 비해 쌀 뿐 아니라 누진제 부담도 훨씬 덜한 점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가정용 전기는 에어컨 사용이 끝나는 8월 이후 사용량이 줄고 겨울철에도 크게 늘지 않는 추세다. 따라서 8월의 요금폭탄을 구실로 누진제의 근간을 흔들 일은 아니며, 누진제 개편이 올해 초 인상된 전기요금의 편법 인상 수단이 돼서도 안 된다. 전기요금은 이번까지 1년6개월 새 4차례나 올랐다.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은 줄이고 전기 과소비 가구에 대해서는 누진제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