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방위 복무중 주간 대학원 다녔다?

이글은오마이뉴스 2013-02-22일자 기사 '현오석, 방위 복무중 주간 대학원 다녔다?'를 퍼왔습니다.

[검증] "방위 근무 출결 일지 제출해야"... 장남 국적세탁, 전관예우 의혹도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장관 내정자가 18일 서울 중구 한 사무실에서 기획재정부 실국장들에게 최근 경제동향과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보고 받기 전 인사말하고 있다. ⓒ 연합뉴스

현오석(63)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잡음이 줄을 잇고 있다. 장남의 국적 세탁, 전관예우, 방위병 복무와 석사 과정 병행 등이다.

22일 현 후보자의 장남 현아무개씨가 미국 유학 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현아무개씨는 미국 조지아공대에 입학하기 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이후 3년간 미국인으로 생활했다"며 "이중국적자였던 현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국적세탁을 해야만 했던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밝혔다.

현아무개(29)씨는 현재 미국 조지아공대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현씨는 현 후보자 미국 유학 중 태어나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가, 2008년 12월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아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됐다. 하지만 현씨는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국적법 부칙 제2조 1항에 의거해 작년 초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했다. 현씨는 허리디스크로 4급 판정을 받고 군 복무 대신 2004년 10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했다.

"기획재정부 연구용역 수주해 1억300만 원 받아"

전관예우 논란도 불거졌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출신인 현 후보자가 2008년 기획재정부로부터 1억 원 규모의 연구용역 수행자로 선정됐는데 이는 퇴직한 선배를 우대하는 전관예우라는 것이다.

이낙연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현 후보자는 2008년 용역 수행단장으로 선임돼 기획재정부로부터 1억300만 원의 수행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평가하기 위해 경영평가단을 운영하는데 2008년 현 후보자를 단장으로 선임했다. 평가단은 관련 분야 대학교수와 회계사 등 경영 성과 평가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당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로 있던 현 후보자를 공공기관 운영 및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교수라서 단장에 선임했다고 하지만, '겸임교수를 평가단으로 위촉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는 게 재정부 관계자들의 지적"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자격 요건인 전문지식 여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기획재정부가 자의적으로 선임할 재량이 부여되는 셈"이라며 "결국 퇴직 선배를 우대하는 전관예우가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위 복무기간과 대학원 석사 이수기간 대부분 겹쳐

현 후보자가 방위병으로 근무하면서 낮 시간에 대학원 석사 수업을 들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날 "현 후보자는 병역 근무 기간에 주간 과정의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과정을 밟았다"며 "보충역 근무 과정 중 어떻게 주간 대학원 수업을 받을 수 있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후보자는 결핵성 골수염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13개월간 방위로 복무했다. 방위병 복무 기간은 1974년 11월부터 1976년 1월까지로 서울대 석사 과정 이수 기간(1974년 3월~1976년 2월)과 대부분이 겹친다. 현 후보자가 대학원 석사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했다면 방위병으로 근무해야하는 시간에 수업에 참여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과거 방위병에 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업무시간 동안 외부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다만 근무시간 이후 방송·통신을 통해 수업을 받거나 원격으로 학업을 이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김 의원은 "당시 법에 따라 방위 근무 중 학교를 다닌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밝히고 당시 방위 근무 출결 일지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계속 터져나오는 현 후보자의 부정비리 의혹에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라며 "'부정비리 백화점'인 현 후보자의 임명이 강행된다면 이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인 사살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승훈(young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