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엔저' 지지. '박근혜 길들이기'?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2-12일자 기사 '미국, '일본 엔저' 지지. '박근혜 길들이기'?'를 퍼왔습니다.

'중국 포위전략' 본격 작동. 최대 피해자는 한국경제

미국 정부가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엔저 정책'에 대한 공식 지지 입장을 밝혀, 미·일 양국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 물밑협의를 통해 엔저를 추진해온 게 아니냐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같은 미·일 야합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 되면서 2주후 출범할 박근혜 정부에게 최대 도전이 될 전망이다. 

12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라엘 브레이너드 재무부 국제 담당 차관은 11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아베노믹스'에 대해 "미국은 성장 촉진과 디플레이션 탈피를 지향하는 일본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 나아가 일본 재무성과 자주 연락하고 있다며 "(일본이) 구조 개혁을 동반한 성장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가 엔저 정책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엔저로 미국의 자동차 빅3 등이 타격을 입는다는 점에서 엔저에 대해 원론적 우려 표명을 해왔으나, 이례적으로 엔저 지지 선언을 함으로써 엔저가 미·일 국가 차원의 국제전략임을 분명히 했다.

브레이너드 차관 발언후 엔화가치는 급락, 이날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화가치는 한때 전날보다 1엔 이상 떨어진 달러당 94.46엔 거래되면서 2010년 5월5일 이후 약 2년9개월만에 가장 낮은 가치를 기록했다.

이어 12일 개장한 도쿄외환시장에서도 엔화 환율은 전거래일이던 지난 8일 92엔77~78전이던 환율이 1원41전이나 급등한 94엔18~20엔에 거래를 시작하는 등 가공스런 엔저 행진을 다시 시작했다.

미국의 이례적 엔저 지지 발언은 일본이 계속 미국 국채를 사들여주기를 바라는 속내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겠으나, 더 큰 요인은 '중국 봉쇄전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이 '20년 불황'의 늪에 빠지면서 아시아 전역이 중국 영향권으로 편입되는 상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일본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미국 세계전략이 작동한 셈.

문제는 이 와중에 한국이 최대 피해국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10대 수출품 가운데 9개가, 전체 수출품목중 52%가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어 엔저는 한국경제에 곧바로 직격탄으로 작용한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이같은 사실을 잘 아는 미국이 일본을 택하고 한국을 도외시한 이면에는 박근혜 새정부 길들이기 전략도 깔려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승리후 가장 먼저 중국에 대통령특사를 보내는 등 독자적 등거리외교 전략을 구사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미국이 발끈하며 견제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다. 

실제로 미국은 박 당선인이 중국특사 파견후 미국에도 특사를 파견하려 하자 '특사'라는 명칭에 강한 이의를 제기해 '정책협의단'으로 이름을 바꿔야 했다. 또한 중국에 간 김무성 특사는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를 만났으나, 미국에 간 이한구 특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만날 수 없었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박 당선인 선친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핵무장 추진 등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독자노선을 추진하면서 미국과 큰 갈등을 빚었다는 점에서 박 당선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의구심어린 시선을 던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일본 엔저가 중장기적으론 국가채무가 GDP의 230%에 달하는 세계최대 재정부실국 일본에게 독약으로 작용할 것이란 데 대해선 국제경제계에서 이의가 없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일본 엔저는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주변국, 그중에서도 한국에 가장 큰 타격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따라서 미국의 엔저 지지는 2주후 출범할 박근혜 정부에게 최대 시련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엔저로 수출경제가 타격을 입을 경우 경제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기득권층의 개혁 저항과 민생 불안이 심화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어쩌면 박 당선인에게 최대 시련이 내부가 아닌 외부에게 작동하기 시작한 양상이어서, 박 당선인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