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국회 처리 지연… 새 정부 내각 없이 출범하나

이글은 경향신문 2013-02-11일자 기사 '정부조직법, 국회 처리 지연… 새 정부 내각 없이 출범하나'를 퍼왔습니다.

ㆍ인사청문에 최장 20일… 비서진은 12일 발표 가능성

박근혜 정부 출범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장관 등 내각 인선과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과정이 지연되면서 정상 출범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르면 12일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인선을 중심으로 한 2차 주요 인선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 8일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 인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말 연휴 동안 외부 일정을 거의 잡지 않은 채 막바지 인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일이 14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인선이 결정된 것은 정 총리 지명자와 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내정자뿐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향후 인선 일정과 관련해 “조각 명단은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 과정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청와대 후속 인선은 그보다 빨라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각 인선은 일단 14일로 예정된 국회의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여부를 지켜보되, 청와대 후속 인선은 그보다 이른 12일에도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비서실장보다 경호실장 내정자를 먼저 발표한 배경에도 청와대 업무 인수인계의 시급함이 작용했지만 비서실 진용을 갖추는 것도 늦은 편이란 지적이 많다. 당선인 측은 줄곧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점차 시간에 쫓겨 초읽기에 몰린 상황이다.

조각 명단을 14~15일 중 발표해도 박근혜 정부가 온전하게 출범하기는 어렵게 돼 있다. 

17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이후 최장 20일이 걸린다는 점에서 출범 때까지 상당수 장관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정밀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가 흠결이 드러나 낙마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관 인선 일정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14일 국회 처리가 불투명하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5+5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지만 통상교섭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정책 기능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 업무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 등 쟁점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이 (1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지만,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박 당선인의 독려에도 불구하고 통상교섭 이관 문제 등에 반론이 존재하고 있어 내부 교통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이에 따라 14일 처리 불발 시, 18일 본회의 또는 그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정부부처 명칭 확정이 늦어지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안홍욱 기자 a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