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의 '작심 직언' "누군가 朴당선인에 잘못된 보고"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2-01일자 기사 '이상돈의 '작심 직언' "누군가 朴당선인에 잘못된 보고"'를 퍼왔습니다.

"김용준 해명 치졸하다", "집권했으면 일관성 있어야"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가 1일 작심한듯 여러 언론과의 연쇄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 당선인에게 호된 쓴소리를 쏟아냈다. 박 당선인이 최근의 인사 파동 등으로 상당한 민심 이반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아무런 직언을 하지 않자 '나홀로 직언'의 길을 선택한듯한 모양새다.

새누리당 비대위원 출신인 이상돈 교수는 이날 밤 JTBC (뉴스9)와의 인터뷰에서 박 당선인이 인사검증이 신상털기가 돼선 안된다고 말한 데 대해 "전혀 황당한 이야기"라며 "미국은 6개월씩 걸리고 그만두는 사람도 10명이 넘는다. 카터 대통령때도 CIA 국장도 그만두고 클린턴 때는 법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낙마했다. 요새 힐러리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납득하고 이의가 없는 사람들이어서 문제가 없어 정책을 물었던 것이다. 미국사회에서 공적분야로 가는 사람들은 사생활에 철저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어 수십년전 일을 문제 삼아선 안된다는 박 당선인 주장에 대해서도 "오래 전 이야기를 꺼낸 건 물론 지나친 부분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사생활 꺼내 낙마시킨 건 한나라당이 오래 전부터 하던 것이다. 인재풀이 제한되다 보면 MB정권에서는 문제가 많은 사람을 많이 공직에 냈다. 그래서 국민 신뢰도가 떨어진다. 박 당선인도 마찬가지"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이날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두 아들 병역면제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을 한 것과 관련, "그런 말씀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판단력이 부족하신 것 같다.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흐려지시거나 공적 분야에 둔감하신 거 같다"며 "병역 의혹을 떠나서 보통 가정에서는 군대를 2명 이상 간다. 보통 집안에서 볼 때는 납득이 안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그런 표현을 쓰신 것 자체가 치졸하신 것이다. 모든 것이 내 불찰이라고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그는 잇단 인사 실패의 원인에 대해선 "누가 박 당선인에게 인사 추천하면서 잘못된 보고를 한 것 같다"고 막후의 측근들을 정조준했고, "이번 인수위는 실무형으로 한다는 게 맞다. 그러나 과정에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인수위 대변인과 위원장을 많은 국민들이 보셨을 때 호감이 가는게 아니라서 인수위 인기도 하락했다. 또한 이동흡 지명자 낙마로 지금 헌재 권위도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당선인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선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인물을 세워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저 사람 같으면 박근혜를 뽑았던 것이 합당했다라는 공감을 이끌어 내야 한다"며 향후 인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에 앞서 이날 오후 MBN `뉴스M`에 출연해 "인사청문회 제도가 강화된 것은 과거 한나라당 때문이다. 노무현 정권 시절 인사청문회 때, 지금에 비하면 사소한 하자로 후보자들을 낙마시켰다"며 "집권세력이 되고 나서야 인사청문회 제도를 비판한다면 국민들의 신뢰가 꺾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집권세력이 됐으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엄수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