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정책, 미래부에 못 넘긴다” 정부 출범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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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반발 “방통위 해체 반대”, 언론 3단체도 “이명박 정부보다 크게 후퇴”

민주통합당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누리당에 제안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개정안을 내놓아 가뜩이나 총리 인선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새 정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최대 전략 부서로 밀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조직을 대부분 흡수하는 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신경민 의원의 발의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청원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순수 진흥업무만 독임제 기구인 미래부로 이관하고 방송정책과 방통융합분야 규제부문 등은 방통위에 존치시키되 통신 진흥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데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낸 개정안에서는 방통위에 통신규제 정책과 함께 지상파 뿐 아니라 유료방송, 뉴미디어, 융합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시키고 방통위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며 법령 제·개정권을 갖게 된다. 또한 방송발전기금과 한국방송광고공사를 방통위 관할로 두고 방통위 위원의 숫자 및 구성은 여야 추천 5명으로 현행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 3단체도 이날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보여준 언론관은, 이명박 정부보다도 더 악화된 것이었다”면서 “이명박 정권이 최시중이라는 ‘인물’을 내세워 방송을 장악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실상 공보처나 다름없는 ‘조직’을 부활시키고 ‘자본’에 의한 무한경쟁을 부추김으로써 더욱 치밀하게 언론을 접수하려는 저의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언론 3단체가 입법청원한 개정안에서는 방통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존치하고 방송과 융합형방송, 전파연구와 관리, 미디어다양성, 방송광고, 이용자보호 등의 업무를 포괄하기로 했다. 또한 공영방송 이사와 임원 선임, 방송통신사업자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재허가·승인·취소 등 중요사항에 대한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통신위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임명과 합의제 정신을 반영하여 여야가 동수로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각 2인씩 추천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사무처를 신설하고, 합의제 취지에 따른 견제와 균형을 위해 야당 추천의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겸직하기로 했다.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한국기술혁신학회 주최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성공의 조건' 토론회에서 주요 인사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 3단체는 “방송통신 융합업무의 특성상 방송정책, 통신정책, 융합정책의 진흥과 규제 기능의 분리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방송통신 관련 대다수 정책을 ‘산업진흥’이란 미명으로 독임제 부처 하에 둠으로써 방송과 정보소통서비스(인터넷 포탈, SNS 등)를 더욱 강력하게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 3단체는 “방통위는 법률안 제출권과 시행령 발의권도 없으며 사업자의 허가‧재허가‧취소권조차 없는, 무기력한 ‘변방 조직’으로 전락됐다”면서 “인수위와 새누리당은 지난 5년 동안 끊임없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온 방송장악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지, 또 국민이 요구해온 방송의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용자 단체인 망중립성 포럼도 이날 성명을 내고 “방송통신정책을 독임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담당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망중립성 포럼은 “이명박 정부에서 ICT 정책이 실패한 것이 사실이나, 이것이 ICT 전담부처가 없었기 때문인지는 의문”이라며 “그것보다는 정부의 정책의지 부족과 방통위 위원장의 부패와 무능력, 그리고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포럼은 또 “방통위에 대한 올바른 평가 없이 새 정부의 독단으로 방송통신 규제기구의 권한과 기능을 재편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박근혜 새 정부가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진흥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방송통신 규제와 분리될 수 없는 방통위의 정책권한은 존속시키고 미래부는 순수한 산업진흥의 역할을 맡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망중립성 포럼 활동가 오병일씨는 또 “국민의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수집, 이용하는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분리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하여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