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자격 아예 없었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3-02-04일자 기사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자격 아예 없었다”'를 퍼왔습니다.

ㆍ박원석 의원 등 “비금융 숨은 계열사 발견”ㆍ‘산업자본’ 증거… 투자자소송 자격도 없어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부터 현재까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새롭게 공개됐다.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는 지난해 1월 금융감독 당국의 적격성 심사와 배치되는 내용이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가 대주주로서 외환은행을 지배하는 기간 내내 산업자본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 등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론스타는 2002년 9월 일본의 중요 문화재인 목흑아서원의 관리회사 ‘아수(雅秀) 엔터프라이즈’(아수)를 인수했다. 아수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2003년부터 매각한 지난해 1월까지 론스타의 숨겨진 계열사였던 것이다. 아수의 자산은 2011년 말 현재 1조5994억원이고, 2004년 말 기준으로도 7280억원을 웃돌았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아수의 발견은 론스타가 지난 10여년간 비금융주력자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존재했던 두 개의 구멍(2004년 말, 2011년 말)을 모두 해결하는 고리”라고 말했다.

론스타의 일본 내 계열사인 PGM이 2010년 말 현재 지배하고 있는 비금융회사(골프장 운영회사 등)의 총자산이 2조8000억원이었다. 은행법상 2010년 말 현재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셈이다. 론스타는 PGM 때문에 비금융주력자 시비에 휘말릴 것을 우려해 2011년 말 이 회사를 매각했다. PGM을 매각한 뒤에는 일본에서 운영하던 솔라레 호텔만 남아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아수의 발견은 이런 공백을 결정적으로 보완한다. 2011년 말 현재 솔라레 호텔의 주요 계열사 자산(6029억원)에 아수의 자산(1조5994억원)을 더하면 자산총액이 2조원을 웃돌게 돼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아수는 2011년 말뿐 아니라 2004년 말에도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론스타가 2004년 12월 스타타워를 싱가포르 국부펀드에 매각함으로써 론스타의 비금융회사 자산총액은 2조원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아수의 자산(7280억원)을 보태면 2조원을 웃돌게 된다.

전 교수는 “론스타가 10여년에 걸쳐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대주주로서 외환은행을 통해 5조원에 이르는 이익을 챙긴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여년간 산업자본이었던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소유할 자격은 물론이고,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할 자격도 없다”며 “투자자-국가소송에서 승소하는 확실한 방법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아수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 이름은 이번에 처음 들었다. 제기된 문제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