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천차만별 대학 입학금 내역 공개해야

이글은 경향신문 2013-02-11일자 사설 '[사설]천차만별 대학 입학금 내역 공개해야'를 퍼왔습니다.

대학 입학금이 천차만별이다. 최고 104만원부터 최저 2만원까지 무려 52배의 차이가 난다. 입학금을 받지 않는 한국교원대, 광주가톨릭대, 인천가톨릭대를 포함하면 격차는 더욱 커진다. 11일 한국대학교육연구소가 전국 199개 대학의 입학금을 조사한 결과 2012학년도 대학별 입학금의 경우 국공립대는 최고 40만2000원, 최저 2만원으로 약 20배의 차이를 보였다. 사립대는 최고 104만원, 최저 15만원으로 7배의 차이가 났다. 특히 입학금이 104만원으로 가장 비싼 고려대는 서울시립대 인문사회계열 한 학기 평균 등록금인 102만2000원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대부분의 대학들은 대학 등록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입학금의 지출내역이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을 사고 있다. 등록금의 10~30%로 책정되는 입학금은 입학식 비용, 신입생을 위한 안내 행정비, 안내서 제작비 등에 한정되기 때문에 수십만원씩 책정해야 할 명분이 부족하다. 입학금을 받지 않는 대학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측은 “교육과학기술부령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대학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대학 입학금 성격과 징수목적, 산정근거 등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어 대학들이 마음대로 책정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일부 대학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대신 책정기준이나 지침이 없는 입학금을 인상하는 꼼수로 잇속을 채웠다. 대학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재학생들의 반발을 사기 쉽지만 입학금은 대학 초년생인 신입생들이 한 번만 내는 금액이어서 큰 반발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수도권 대학 입학금은 지난 5년 동안 평균 24.1% 인상돼 5년간 물가상승률 15.2%의 1.6배에 달한다. 올해도 일부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대신 입학금이나 대학원 등록금을 올리는 등 편법인상을 감행할 것이 예상된다. 

한 해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대학들은 학교별로 50배 이상 차이 나는 입학금의 용도를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공개해야 마땅하다. 반값 등록금의 실현과 대학회계의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도 입학금 집행에 대한 근거가 제시돼야 하고, 최소한의 입학금만 받아야 할 것이다. 입학금과 등록금 등 학생들의 납입금을 불투명하게 운용하는 대학에는 정부가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대학 당국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입학금의 폐지 여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