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들 갑자기 세금 내는 이유는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2-22일자 기사 '장관 후보자들 갑자기 세금 내는 이유는'을 퍼왔습니다.

[이슈 브리핑] 김병관 셀프 구명 로비 눈총… 단군 이래 최대, 용산 역세권 결국 좌초

1. 어제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회, 한 시간 가까이 정회를 했었다고요?

= 퇴직 이후 로펌에서 일하면서 6억7천만원을 받아 전관예우로 고액연봉을 챙겼다는 비판이 있었죠. 로펌 재직 시절 근무 자료를 요청했는데 도착하지 않아 정회를 했습니다. 자료가 도착하지 않으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맞섰는데요. 결국 어제 인사 청문회는 자정이 다 돼서야 끝났습니다. 정 후보자는 “전관예우 커넥션은 근절돼야 한다”면서 정작 “후배 검사들에게 전화한 적 없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지는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연고도 없는 김해에 왜 땅을 샀느냐”고 묻자, “돈 있으면 땅에 묻어주는 게 당시 국민 정서”라고 답변하기도 했고요. 오늘 청문 보고서가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1-1.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 1순위라는 보도가 있네요.

= 한겨레는 사설에서 “지금까지 나온 의혹을 열거하기에도 숨이 벅찰 지경”이라면서 “이처럼 다종다양한 도덕적 흠을 골고루 갖추기도 참으로 어려운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무기 납품과정에서 중개 수수료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되면 부하들에게 투명한 일처리를 강조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국회를 찾아와 셀프 구명 로비를 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청문회만 열어달라, 모두 해명하겠다고 국회의원들을 붙잡고 통사정을 했다는 건데요. 일부 의원들은 약속도 없이 막무가내로 찾아와서 불쾌해했다는 후문입니다.

2. 낙마가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네요. 장관 후보자들 지각 납세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 내정 다음 날인 지난 18일 세금 485만원을 냈습니다. 아들에게 준 6000만원에 증여세를 안 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겁니다. 아마도 인사청문회가 아니었으면 영원히 안 냈을 것 같기도 한데 말이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도 증여세 324만원을 장관 내정 닷새 전에 뒤늦게 납부했습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어머니에게서 받은 현금 2억원에 대한 차용증을 장관 내정 다음날 작성했다고 합니다.

3. 어제 새 정부 국정 과제가 발표됐는데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빠졌다고 해서 논란이네요.

= 한겨레는 “팽당한 경제민주화, 표현 바뀐 채 하위 전략으로 밀려났다”고 보도했고요. 국민일보는 “사라진 경제민주화… 창조경제서 눈칫밥”이라는 제목을 걸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성장으로 중심축이 이동했다”고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수위는 “사라진 게 아니라 국정과제 속에 다 녹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여당 내에서도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김종인 전 의원을 경제부총리로 임명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었는데 결국 현오석 KDI 원장을 내정했죠. 무색무취한 시장주의자, 정권이 원하는 보고서를 만들어냈다는 비판을 받는 사람입니다.

4. 대체휴일제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있던데요. 모처럼 반가운 소식인데요.

=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휴일 전후의 평일 중 하루를 더 쉬게 한다는 겁니다. 2008년부터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인데. 대체휴일 1일 늘어나면 민간소비는 3조5천억원 늘어난다는 분석도 나오고요. 1년에 2.2일 밖에 안 되지만,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11조~12조원 정도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방학분산제와 한국형 체크바캉스제도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근로자 여행장려제도를 벤치마킹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여행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바우처 제도입니다.

5. 중수부도 폐지하기로 했네요. 33년만이라고요.

= 중앙수사부, 권력형 비리와 공직 비리, 기업형 비리 등 수사를 주도해온 검찰 특수수사의 총본산이면서 동시에 정치검찰이란 오명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검찰총장 직할조직이지만 청와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권력과 결탁해 수사권을 남용한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중수부를 폐지한다고 해서 정치적 독립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그동안 중수부가 맡았던 업무들은 일단 지검 특수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6.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북방한계선)을 포기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네요.

= “NLL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건데요. 검찰이 어제 국가정보원의 비공개 기록을 열람하고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열람만 가능할 뿐 정확한 발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건데요. NLL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는 정도만 공개를 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비공개 대화록의 내용을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7. 박근혜 당선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던 목사가 체포됐네요. 며칠 전에는 실시간 인기 검색어를 차지하기도 했죠.

= 중앙정보부 출신이라는 조웅이라는 사람, 유튜브에 인터뷰 동영상을 내보냈는데 박 당선인이 과거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수백억원을 건넸다는 등 충격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검찰이 어제 인터뷰 현장을 급습해서 체포했는데요. 박근혜 당선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신청해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국내에서는 이 유튜브 동영상 접속이 차단된 상태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해서 박근혜 당선인이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팩스로 보냈다고 합니다. 보통은 1~2주가 걸리는데 신고 접수 뒤 하루 만에 급행 처리돼서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심의위원인 박경신 고려대 교수가 노컷뉴스 인터뷰에서 “취임식을 앞두고 당선인 주변 정리를 하는 모양새”라면서 “이런 방식으로 심의가 되면 위원회의 독립성이 너무나도 훼손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8. 자영업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 어제 첫 수급자가 나왔습니다. 부산에서 전자제품 판매 사업을 했던 60대, 지난해 1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지난달 폐업해 실업급여를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월 115만원을 받게 된다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지난달 말 기준 2만5338명. 문제는 월 3만4650~5만1970원을 내야 되는데 장사가 잘되는 사람은 보험이 필요 없다는 생각에, 장사가 안 되는 사람은 보험료가 부담되겠죠. 아직 가입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 보험료 수급자는 1200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업 개시 후 6개월 내에 보험가입 신청서를 내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1년을 넘어야 하며 6개월 연속 적자가 나는 등 경영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폐업이라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9. 장의업자들 시신 쟁탈전,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 119 구급대 무전을 도청하기도 하고 심지어 검안 의사의 차에 위성항법장치(GPS)를 설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시신을 자기네 장례식장으로 옮기려고 그랬다는데. 도청 상황실을 만들어서 직원까지 고용했다고 하죠. 경찰이 단서를 잡고 가짜 사망 정보를 흘려서 체포했습니다. 검안의사가 차량 소음문제 때문에 정비소에 들렀다가 GPS가 설치돼 있는 걸 발견하고 신고해서 발각했다고 합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요?

= 추정 사업비가 31조원에 이르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결국 부도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땅 주인인 코레일이 사업비 마련을 위해 민간 출자사가 요청한 담보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3000여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에 실패했고요. 다음 달 12일 이자 59억원을 막아야 되는데 잔고는 5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쌍용건설도 부도위기라고 하고요. 가뜩이나 얼어붙은 건설경기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10-1.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 최대주주인 코레일과 2대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코레일은 사업성 있는 곳부터 단계적으로 개발을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 기간도 길어지고 사업비도 늘어나게 됩니다. 롯데관광개발은 통합 개발을 하자는 입장인데,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등이 과연 제대로 분양이 될 것인지 회의적인 관측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돈 문제인데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았죠. 이 사업에는 지금까지 총 4조원이 들어갔다. 30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개발 경험이 부족한 자본금 55억원의 기업이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삼성물산이 대주주였는데 2010년에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빠져나갔습니다.

10-2.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2의 용산참사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 이 동네 아파트 가격이 3억원까지 빠진 곳도 있다고 하죠. 31조원 규모 사업이 부도가 나면 국가 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사업 자금만 앞으로 최소 26조원이 들어가야 하는데다 부동산 경기가 언제 살아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대책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임대주택 사업으로 전환하자는 아이디어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의 최대의 실패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애초에 부동산 거품의 끝물에 지나치게 큰 사업을 벌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