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실험, 우리의 전략은?

이글은 위키프레스 2013-02-12일자 기사 '북한의 3차 핵실험, 우리의 전략은?'을 퍼왔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주어진 숙제, 풀 방법은 분명히 있다

북한이 12일 정오를 기해 3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가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미 북한은 지난해 4월 최고인민회의 12기 5차 회의에서는 헌법 서문에 "김정일 동지께서는 선군정치로 우리 조국을 핵보유국으로 전변시켰다"고 명시, 핵무기 보유를 공식화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식화하려면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1-2 차례의 추가 핵실험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이번 핵실험으로 이제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핵미사일 보유국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전략이다.

북한은 이제 공공연하게 핵미사일 보유를 천명할 것이고 미국은 선제타격을 포함한 군사적 대응까지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중국은 북한 제재에 대해서 찬성을 하더라도 군사적 대응에는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 분명해 보인다. 힘이 빠진 러시아의 목소리는 제외하더라도 일본 역시 북한의 사정거리 안에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전략적 선택만이 남았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선제적 타격은 너무나 많은 희생을 요구한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힘겹게 쌓아올린 성이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대화만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대화의 키를 이미 다 놓쳐버렸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미 핵실험 하루 전 통보를 받고서도 아무런 대책조차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박근혜 당선인이다. 2주도 남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 대신 실제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사람이 바로 박 당선인이기 때문이다. 

과연 박 당선인은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북한이 모든 카드를 다 쓴만큼 이제 대화밖에 남지 않았다는 북한 전문가의 말부터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일부 매파의 주장까지 박 당선인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어려운 숙제일수록 풀고 나면 보람이 큰 법이다.  

위키데스크 (editor@wikipres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