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장관 한 명 없이 출범… 2주 후에나 제대로 진용 갖춰

이글은 경향신문 2013-02-24일자 기사 '새 정부, 장관 한 명 없이 출범… 2주 후에나 제대로 진용 갖춰'를 퍼왔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25일 공식 출범하지만 국무총리와 장관 등 내각을 단 한 명도 구성하지 못한 채 출발하게 되면서 국정운영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내각 인선 자체가 늦은 게 근본 원인이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여야 간 대립으로 늦어지면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등 다른 일정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진 탓도 크다.

지난 22일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정홍원 총리 후보자의 경우 26일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총리에 임명된다. 지금으로선 통과를 낙관하는 분위기이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연계될 경우 진통을 겪을 수도 있다. 

내각 완비 시점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장관 후보자인사청문회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새 정부 출범 이틀 뒤인 27일 시작된다. 12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6일까지 예정돼 있지만, 5명의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이 같은 일정을 감안하면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은 빨라야 다음달 10일쯤에나 진용을 모두 갖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 후 적어도 2주 가까이 국정운영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3차 핵실험 등 한반도 주변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 엔저로 인한 환율문제 등 경제마저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현안 대응에 누수가 생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처별로도 박근혜 정부의 중추가 될 부처 장관 임명이 미뤄지면 차관과 국·실장급 등의 부처 인사도 지체되고, 그만큼 ‘박근혜표 정책’을 구체화하는 시기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정부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선 15명 이상의 국무위원이 참석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국무회의 개최 자체가 늦춰지거나 이명박 정부 장관들이 참석하는 ‘어색한 동거’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도 2월27일 첫 국무회의를 노무현 정부의 한덕수 총리가 주재했고, 3월3일 이 대통령이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도 노무현 정부 장관 4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만약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하기라도 하면 3월 말까지 임명이 지연될 수 있어 ‘반쪽 정부’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진우 기자 jw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