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유예’ 하루만에 ‘공사강행’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1-02일자 기사 '‘해군기지 유예’ 하루만에 ‘공사강행’'을 퍼왔습니다'

민주통합당 “국회 무시, 예산집행 유예는 공사중단”…이한구 “반드시 중단은 아냐”

제주해군기지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여야가 1일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삭감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7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2일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통합당 정청래, 진선미, 장하나 의원은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대신 70일간 공사 중단에 관한 부대의견을 걸어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음에도 제주 해군기지사업단은 오늘 오전부터 공사를 재개했다”며 “명백한 국회 무시”라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70일 동안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공사 중단을 의미한다”며 “사업단이 이를 편의대로 해석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내용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민군복합항건설사업단은 앞서 “올해 예산이 삭감 없이 전액 반영된 것은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해도 된다는 뜻”이라며 “70일은 조건을 이행하는 최대한의 시한을 정해놓은 것으로 공사를 중단하라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추진과 관련해서는 공사업체에서 자구책을 마련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 지난해 3월 8일 오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사업단 앞 도로에서 경찰이 연행자를 차에 태우고 이송하려 하자 반대측 주민 및 활동가들이 바닥에 앉아 길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이한구 원내대표도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70일의 유예기간’에 대해 “반드시 (공사를 중단하는 것) 그렇지는 않다”며 “옛날(예산)에서 넘어 온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사항을 두고 말장난을 하는 궤변이며 제주도민과 국민을 속여 공사를 강행하려는 꼼수”라며 “새해 벽두부터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이 말하는 국민대통합이냐, 정부는 즉각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의원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공사는 불법공사”라며 “경찰은 경찰력을 동원해 불법 공사를 막아야한다”고 말했다.

정상근 기자 | dal@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