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매년 천여만원씩 어디다 기부했을까?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3-01-17일자 기사 '이동흡, 매년 천여만원씩 어디다 기부했을까?'를 퍼왔습니다.

사법연수원 교재를 자신의 저서로 기재 “허위기재·허위증언 의혹”도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매년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이 넘는 기부금을 내고도 국회에 제출한 기부내역서엔 수십만 원의 내역만 밝혀 뭔가 숨겨야 할 기부 내역이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자신이 저술한 저서 목록에 사법연수원 교재를 기재해 허위경력 기재 의혹도 제기됐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17일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임기간인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700만~800만 원 이상 기부금을 냈지만, 기부내역에는 정작 연 36만 원에 해당하는 항목만 기재해 소명되지 않은 금액에 의혹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첨부된 이 후보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07년 703만4790원, 2008년 781만638원, 2009년엔 1000만 원이 넘는 1136만7960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와 있다. 2010년에는 896만5363원, 2011년에는 874만9440원, 지난해엔 644만1718원의 기부금을 냈다고 자료에 적혀있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헌법재판관 재임 기간 동안 기부활동 내역을 밝히라는 인사특위의 요구에 대해 2006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낙산사 복지재단에 월 3만 원을 후원, 지난해 9월부터 흥천사에 월 3만원, 2013년 1월부터 지장선원 복지재단에 월 2만원의 금액을 기부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이를 모두 합쳐봐도 이 후보자가 기부한 금액은 1년에 최대 36만 원에 불과하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CBS노컷뉴스

최재천 의원은 “이 후보자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했거나, 기부금 후원처를 밝히기 곤란하기 때문인 것은 아닌가 의혹이 인다”며 “헌재 재판관 재임기간인 6년 동안 6억 원 이상 예금이 늘어났던 이 후보자가 해마다 1000만원에 육박하는 기부금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기부금 의혹을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자신이 저술했다고 보기 힘든 저서를 기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17일 최재천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및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 기재된 저서 항목에는 “저술활동 중 헌법관련 저서로는 (헌법소송),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 등이 있음”으로 돼 있으며, 저서·논문 등을 제출하라는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요구에도 “(헌법소송)(사법연수원·2001), (주석 행정소송법)(공저), (주석 민사소송법)(공저),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2011)”을 적어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지난 2006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헌법소송’이라는 사법연수원에서 저술하였다는 교과서는 혼자 지은 것이냐, 공저이냐”는 주호영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혼자 지었다”, “그래서 한 10년…처음에는 얇았는데 계속 두꺼워져서 그렇게 됐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최재천 의원은 “이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한 기간이 1993년 9월부터 1995년 2월까지로, ‘헌법소송’ 저술 시기인 2001년 보다 한 참 전”이라며 “과연 이 후보자가 이 책을 저술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사법연수원 교재인 ‘헌법소송’에 대해 한 변호사의 말을 들어 “사법연수원 교재는 보통 여러 교수들의 공동연구로 집필되고 매년 가필되기 때문에 누구의 저서라고 할 수 없다”며 “이 후보자가 초판 발행 당시의 책을 썼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 경력에 대해 허위로 답변한 것도 모자라 헌재소장 임명동의 요청사유서, 인사청문특위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에까지 허위경력을 기재했다”며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의 해명과 답변을 언론에 전달하고 있는 김정원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현재 이 후보자가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