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4대강 사업 실패 확인.. 박 당선인, 바로잡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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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MB 눈치 보다 정권 교체기에 국가적 사안 슬쩍 넘기려 했다”

ⓒ이승빈 기자 4대강조사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수질·안정성 측면에서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4대강 사업에 대해 관련자 일벌백계와 차기정부 4대강 사업 재평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4대강 조사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18일 오전 11시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는 그동안 4대강 조사위원회와 4대강 범국민대책위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줄기차게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모두 사실임을 감사원도 인정한 것”이라며 “차기 정부에 위원회를 구성해 4대강 사업의 진실규명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전문 인력을 투입해 감사를 벌인 결과 “설계부실로 총 16개 보 중 11개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한편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향후 과다한 유지관리비용 소요 예상”된다고 17일 밝혔다.

4대강 조사위원회 등은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 중 설계·시공·보수 과정의 문제점 중 ▲16개의 보 중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보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된 점 ▲구미보 등 12개 보는 충격영향 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점 ▲칠곡보 등 3개 보는 수문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4대강 보 안의 수질상태가 왜곡평가 관리됨에 따라 수질악화가 우려되는 점 ▲준설량 검토가 불합리하며 유지관리비용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등을 짚어가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우리는 현장조사를 통해 보의 균열과 세굴 등으로 인한 보 안전성 문제, 녹조현상과 먹는 물 위협, 물고기 떼죽음 사건 등 4대강 사업의 문제점들을 지적해왔다”면서 “그 때마다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 ‘안전하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으며 명백한 부실과 실패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국민을 속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하지 말아야 할 4대강사업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강행하여 22조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하고 4대강과 생태계를 치명적으로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국민들을 속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 MB 눈치 보다 정권 교체기에 국가적 사안 슬쩍 넘기려”

ⓒ이승빈 기자 4대강조사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수질·안정성 측면에서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4대강 사업에 대해 관련자 일벌백계와 차기정부 4대강 사업 재평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4대강 조사위원회 등은 이외에 감사원의 감사결과에도 문제점도 제기했다. 이들은 “이번 감사결과는 2011년 1월 27일 발표한 감사결과와 완전히 상반되는 것”이라며 “이미 2011년 당시에 이번에 발표한 감사결과와 같은 내용의 발표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감사결과를 발표해 국민들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2011년 1월 27일 4대강 사업에 대해 제방 및 호안설치 높이, 준설계획 등을 조정할 필요성은 제기했지만, 과거보다 홍수에 더 안전하게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고 하는 등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4대강 조사위원회 등은 “감사원이 사실상 2012년 9월에 끝난 감사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결과를 발표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눈치만 본 것”이라며, “새 정권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 시기인 정권 교체기에 국가적 사안을 슬쩍 넘겨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기회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감사결과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아니며, ‘4대강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관리실태’에 한해서만 이루어진 제한적인 것”이라며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공무원들과 건설업체의 온갖 비리 의혹 및 나아가 잘못된 4대강 사업을 바로 잡기 위한 현실적이고도 효과적인 대책 마련까지도 제시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시민사회, “보 철거와 수문 개방 등 검토해야”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감사원의 발표는 4대강 비리, 부정 사건 해결하는데 있어 하나의 계기에 불과하다”며 “박근혜 당선인은 4대강 사업에 객관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으니 문제가 드러난 이상 약속을 서둘러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빈 기자 4대강조사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수질·안정성 측면에서 총체적 부실로 드러난 4대강 사업에 대해 관련자 일벌백계와 차기정부 4대강 사업 재평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창근 관동대학교 교수는 “보를 설치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유지·관리 비용이 많으면 매년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보 철거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 폭파의 형태로 얘기하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니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장치 마련해 공개토론을 통해 보의 존재타당성을 따져보고 보 철거와 수문 개방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희 4대강 조사위원회 변호사는 “담합과 관련해 공정위가 직무유기한 부분의 형사고소·고발을 진행해왔고, 건설사들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고발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면서 “감사결과를 보면 ‘추가적인 담합의 의혹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팀 관계자도 와의 통화에서 “총체적 부실은 예견됐었다”며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데 공공건설사업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정부 관련 공무원도 책임이 있다”며 “검찰에서도 조사해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