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16곳 중 1곳 빼고 다 부실”

이글은 경향신문 2013-01-17일자 기사 '감사원 “4대강 16곳 중 1곳 빼고 다 부실”'을 퍼왔습니다.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이 제대로 검증 없이 시공해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해양부가) 설계 기준을 잘못 적용·설계하거나 공사기간 촉박을 이유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시공했다”며 “16개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보 바닥이 유실되거나 침하됐고, 공주보 등 11개보는 보수가 부실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공주보 등 11개보는 이에 대한 보수도 부실했다”고 덧붙였다. 보의 안전성을 문제삼은 것이다. 

수문 안전성 부분에서는 “구미 보 등 12개보는 수문 계폐시 발생하는 유속으로 인한 충격 영향 등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수문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면서 “칠곡보 등 3개보는 상·하류 수위차로 인한 하중조건을 잘못 적용·설계해 수압을 견디지 못할 경우 수문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관 영역에서도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4대강 보 안의 수질 관리를 일반 하천 기준으로 관리해 조류 농도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수질 상태가 왜곡 평가·관리됨에 따라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4대강 보 안에서는 체류 시간이 증가돼 조류가 증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또 보 구간에서 수질예보 발령 기준을 WHO의 가이드라인보다 완화시켜 운영함으로써 친수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했다. 감사원은 또 둔치 관리 계획이 수준별로 차별화하지 않고 일률 배분해 수변공간의 관리가 소홀히 될 우려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4대강 사업에서 반드시 보완이 필요한 보의 안전성과 수질관리, 유지관리 등의 사항에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을 해당 부처에 요구했다. 이어 개인적 비리 행위가 확인된 12명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 등을 해당 부처에 요구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