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도 안걸린 4대강공사에 보수만 1년이상..사업 전반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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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파이핑현상·수문작동·세굴발생 등 문제 지적 후 “낙동강 모든보가 E등급”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기 합천창녕보에 '파이핑 현상'이 일어났다며 공개한 사진

감사원이 4대강사업과 관련 수질 등에 종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조사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등은 "낙동강 합천보에서 파이핑(piping) 현상이 발생한 것을 현장조사에서 확인했다"고 추가로 문제제기했다.

4대강조사위원회 등은 1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 사업 낙동강의 일부 보에서 파이핑 현상 발생, 수문작동의 어려움, 바닥보호공과 물받이공 유실, 균열발생, 대규모 세굴발생 등과 같은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4대강사업 국민검토위원회'를 구성해 4대강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전면적인 평가를 주장했다. 

4대강조사위원회 소장인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는 4대강에 설치한 보는 모두 A등급(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보의 현상태를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거나 보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생한 것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대부분의 보에서 보 공사를 완료한 후에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생겨 보수보강 공사를 한 결과 하자보수 공사기간이 12~16개월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낙동강 보에서 파이핑 현상(일종의 누수현상으로 흙 속 침투수에 의해 지반 내에 파이프 모양의 물길이 생기는 것) 등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고 이런 하자를 보수보강하는데 적어도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됐다는 점은 낙동강 모든 보들이 불량상태인 E등급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 많은 지적들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보 공사기간 및 준공일 자료

또 박 교수는 수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댐에 설치하는 수문은 그 폭이 약 20m 내외 이지만 4대강에 설치된 가동보의 수문 폭은 40m이고 강정보와 구미보는 45m"라며 "구미보의 경우수문 1개의 무게가 670톤에 이를 정도로 공사과정에 와이어를 지지하던 구조물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어 물이 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등침화(구조물의 기초지반 침하에 따라 구조물에서도 불균일한 침하가 생기는 현상)와 관련해서도 "낙동강의 8개 보중에서 함안보, 합천보 등 6개의 보에서 부등침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세굴(흐르는 물의 압력에 의해 기슭이나 바닥의 바위나 토사가 씻겨 패는 것)에 대해서도 "함안보의 경우 세굴 최대깊이는 21m에 이르는데 이는 아파트 7~8층에 해당하는 깊이"라면서 "2012년 8월자료와 11월 측정자료를 비교하면 세굴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4대강사업의 부작용은 올해도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며 "박근혜 당선인이 '4대강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위원회 등을 구성해 4대강사업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을 포함 독립성을 보장하는 '4대강사업 국민검토위원회'를 구성해 4대강사업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의 핵심사업인 16개 보에 파이핑현상이 발생한 것은 많은 지적과 추측이 있었는데, 정부는 지금까지 오리발로 일관해왔다"며 "감사원에서도 관련내용을 확인한 걸로 알려지고 점차 상황이 분명해지고 있다. 새정부는 정확히 평가하고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4대강조사위원회의 공동대표인 김정욱 교수는 "모래위에 말뚝을 박아 댐을 올린다는건 들어보지 못한 말이고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며 “4대강 문제가 아무런 사회의 평가 없이 지나가는 건 있을 수 없는일이고 반드시 검증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수공, "파이핑 현상 아냐..지금은 아무것도 흐르지 않는다" 반박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가 칠곡보에 '부등침하'가 일어났다며 공개한 사진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이를 부인했다. 그는 "파이핑이 상하류의 수압차 때문에 보 구조물 밑으로 지반을 통해서 하류 쪽으로 물이 분출되는 현상인데 만약 파이핑이라면 지금도 물이 나오고 물새는 양도 많아야 한다"면서 "지금은 아무것도 흐르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11월 수자원학회는 토론회를 열어 박 교수가 제기한 파이핑 현상에 대해 홍수가 난 뒤 '배사문(쌓인 모래를 흘려서 없애기 위하여 만든 수문(水門))을 통해 그쪽으로 물이 나가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기자회견 중 "배사문에서 나오는 물은 2m 너비로 일정하게 쭉 흘러가고 배사문과 파이핑 현상이 일어나는 곳까지는 35~40m 차이가 난다"고 반박했다.

한편 4대강 사업은 4년간 약 22조원을 쏟아부은 이명박 정부 최대 규모의 토목 사업으로 현 정부 임기 내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4대강 관련 담합사건과 건설사의 4대강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이 검찰에 고발된 상태로, 감사원도 지난해 5월부터 진행한 2차 감사 결과 수질 악화 등 문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감사원으로부터 4대강 사업 조사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에 4대강조사위원회 등은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인수위 앞으로 이동해 "4대강 사업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검증과 평가 등 후속조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4대강조사위원회 1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앞에서 4대강조사위원회 등이 4대강사업 평가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4대강조사위원회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4대강조사위원회 등이 4대강 사업과 관련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