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이… MB ‘한·일 군사협정 파문’ 김태효에 훈장

이글은 2012-12-24일자 기사 '기어이… MB ‘한·일 군사협정 파문’ 김태효에 훈장'을 퍼왔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24일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비공개로 추진한 파문으로 물러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45·사진)에게 황조근정훈장을 수여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훈장은 직무수행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주는 근정훈장 가운데 2번째 등급이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전 기획관을 포함해 102명에게 ‘핵안보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공로’로 국민훈장과 근정훈장, 보국훈장, 국민포장, 근정포장, 보국포장을 수여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김 전 기획관 등이 지난 3월26~27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 50여개국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한 핵안보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은 지난 7월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비공개로 추진하다 파문을 일으켜 불명예 퇴진한 장본인이어서 훈장을 수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청와대는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부가 6월 중 서명 처리하고 그 사실에 대해 양국 내 절차가 끝나는 시점까지 비공개로 하자고 한 한·일 간 실무합의에 따라 국무회의에 즉석안건으로 상정하고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이 있었다”고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김 전 기획관에게 훈장을 수여하려다 대선을 앞두고 여당 후보에게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두 차례 보류했다 대선 후 첫 국무회의에서 수여를 의결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당국자는 “황조근정훈장은 받아도 별도의 금전적 혜택 없이 증서와 메달만 준다”며 “다만 수훈자가 국립묘지 안장이나 징계 때 참작하는 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역 기자 junb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