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개입 논란” 문재인, 국정원에 칼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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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치정보 수집·담당관 출입제도 전면 폐지… 국정원장 임기제도 검토

“국정원이 국익을 위한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과거로 회귀하여 정권을 위한 정보 집단으로 전락했다.”

정세균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말이다. 14일 문재인 후보가 최근 ‘여론조작, 선거 개입’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정보원을 개혁할 방안을 내놨다. 정세균 고문은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문 후보를 대신해 ‘국정원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무능력’과 선거 개입을 개혁의 근거로 들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정보 문외한들에 의해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운영되면서 정보 역량이 사실상 붕괴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국정원 직원 댓글’ 의혹뿐 아니라 국정원의 여론조작, 정치 개입 의혹은 계속 제기돼 왔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 중앙정보부 및 군사기관을 통한 언론인 접촉·사찰하거나 고문해 보도를 제한했다면 1987년 이후에는 국정원이 직접 ‘선수’로 활동했다는 의혹이 끊이질 않았다.

국정원이 선거 개입 의혹은 여러 차례 제기됐다. 1990년 대구서갑 보궐선거에서 국정원(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이 한 후보에게 사퇴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1992년 총선과 대선에서는 무소속 홍사덕 후보에 대한 흑샌선전물 살포 등 4건의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1992년 대선에서는 안기부의 지부장이 ‘부산 초원복국집’ 사건에 연루되기도 했다.

1996년 총선에서는 대북 식량지원과 엮어 판문점 무력시위를 요청 의혹이 제기됐다. 1997년 대선에서는 한 종교인의 월북사건과 김대중 당시 후보의 연관성을 공작했다는 의혹까지 있었다. 2002년 대선에서는 당시 한나라당에 의해 국정원의 불법 도청 문건이 폭로되기도 했다. 이 같은 의혹과 선거 개입 사례 때문에 노무현 정부는 국정원 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무능력을 지적했다. 정세균 고문은 △김정일 사망을 북한 TV를 보고서야 알고 △연평도 포격 등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으며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징후를 눈을 뜨고 놓치고 △외국(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 침입하다 발각돼 국가망신을 당한 점을 들며 국정권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고문은 “국정원은 그런가 하면 대외 심리전 대신 집권당을 위한 정치적 목적의 대국민 심리전에 몰두하여 국민통합을 해치고 이념 대립과 사회갈등을 격화했다”면서 국정원의 현재 역할을 비판했다.

정세균 고문은 △국내 정치정보 수집 기능 전면 폐지 △각급 기관에 대한 담당관 출입제도 전면 폐지 △민간인 사찰 금지 △정치관여 금지행위 위반 시 처벌조항을 대폭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국정원장 임기제 도입 검토 △직원들에 대한 확고한 신분보장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고문은 이 같은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난 5년 동안 (경제 안보 등)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후퇴했다는 것이 자타가 인정하는 평가가 아닌가. 그렇다면 당연히 다음 대통령후보는 국정원 개혁에 대한 비전도 있어야 하고 확실한 의지도 있어야 한다”며 다른 후보들에게도 국정원 개혁 방안을 촉구했다.

한편 문재인 후보 측은 △외부 인사 포함 ‘정보감찰관제’ 도입 △내부 감사 및 감찰 기능 강화 △국회의 견제·감시 강화 등 국정원에 대한 견제 장치 또한 공약했다.

박장준 기자 | weshe@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