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용이 복지국가? “박 캠프 대국민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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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박근혜 후보에 영리병원 관련 입장 촉구…10대 정책요구 발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10대 대선 정책요구도 발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박근혜 후보 캠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의료·공공의료확충·의료민영화 중단은 평등한 사회를 위한 국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와 의협신문이 주최한 ‘18대 대선후보 캠프 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에서 박 캠프 측이 영리병원과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다고 발언했다며 박 후보에 영리병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발표를 촉구했다.

당시 토론회에 박 후보측 토론자로 나온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과 민주통합당은 최근 발언의 진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의협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박 의원은 영리병원 확대에 대해 “국내 의료전달체계의 총체적인 붕괴를 야기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박 의원은 그러나 의협신문에서 “캠프가 정책·공약을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단정지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개인 의견을 전제로 현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국제기구 및 외국 투자자들의 진료 목적과 국내의 발전된 의료서비스를 통한 국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임기 내내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기 때문에 ‘현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은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에 대해 찬성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제주에 내국인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과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법안’ 통과를 시도했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여의치 않자 지난 4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에 대한 지식경제부의 시행령과 보건복지부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인천송도의 영리병원 설립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유력 대선 후보는 복지국가로 진입할 듯 휘황찬란하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 내용은 복지와는 역행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영리병원에 찬성하면서 복지국가를 얘기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김정범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는 “박근혜 후보는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정책요구안에 대해 답변도 없고 면담도 받지 않고 있다”며 “공약이 무엇인지도 알 길이 없고 4대 중증질환 의료비 100% 보장 공약의 경우도 실현가능성이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협신문에 따르면 지난 16일 한국보건행정학회 등의 주최로 열린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이슈’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분야 공약에 대한 질문에 유일하게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박 후보에 대해 “공약 내용도 부실한데다 질문에 답변조차 하지 못하는 정책 불비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표방하며 복지국가를 강조해 온 박 후보의 행보와는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온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한 무상의료 실현 10대 핵심요구’로 △연간 병원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선택진료비(특진비)·상급병실료 폐지 △보호자 없는 병원 △영리병원 반대 △민간보험에 대한 규제 △환자 안전과 양질의 의료 제공을 위한 병원 인력 확충 등을 발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몇몇 특정 질병에 한정한 의료비의 면제나 감면은 평등한 의료와는 거리가 멀다”며 “무상의료실현, 공공의료확충, 의료민영화 중단이라는 우리의 요구를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조현미 기자 | ssal@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