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방통심의위는 권혁부 사조직화 논란 중

이글은 미디어스 2012-10-12일자 기사 '현재 방통심의위는 권혁부 사조직화 논란 중'을 퍼왔습니다.

권혁부, 사무처에 안건 상정도 안된 ‘나꼼수’ 녹취 지시

▲ 권혁부 방통심의위 부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부여당 추천 권혁부 부위원장의 사조직화 논란에 휘말렸다. 권 부위원장은 사무처에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았던 팟 캐스트 의 녹취를 요구하는 등 정치·편향 심의에 활용하기 위해 사무처에 과도한 업무를 지시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사조직화 논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양대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방송통신위원회지부)가 ‘권혁부 위원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공개 게시판에 부착하면서 드러났다. 

양대 노조는 서한을 통해 “권 부위원장이 독립 심의기구를 개인의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했다”며 “위원 보좌는 사무처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고자 사무처를 닦달해 얻은 자료를 다른 위원들에게는 비밀에 부치도록 지시해왔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권 부위원장의 이런 행태는 심의위원들 간 정보 불평등 문제와 심의 왜곡을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양대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방송통신위원회지부)가 ‘권혁부 위원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공개 게시판에 부착했다ⓒ미디어스

권혁부, “사실 아냐…사적 자료로 썼다는 증거 있으면 책임지겠다”

해당 서한과 관련해 야당추천 김택곤 상임위원과 장낙인·박경신 위원들이 진의 여부를 파악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권혁부 부위원장은 11일 전체회의에서 “노조가 주장하는 것은 팩트 자체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했다.

권혁부 부위원장은 “내가 사무처에 지시해서 받은 자료는 녹취록과 CD가 전부”라면서 “내가 마치 엄청난 양을 비밀리에 이용하고 사적으로 썼다고 매도했는데 1년 반 동안 20여건 정도에 불과하고 그 양도 70~80페이지 이내이며 회의 자료에 첨부돼 있는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분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길어야 4~5페이지 녹취”라고 덧붙였다.

권혁부 부위원장은 “직원들의 부담이 얼마나 있었는지 국장들에게 물었는데 그런 일이 없다고 답했다”, “노조에서 만일 (사적 자료로 썼다는)증거를 가지고 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비밀로 지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한 야당추천 3인 위원에 대해서도 “심한 모욕감과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야당 추천 박경신 심의위원은 “4~5페이지라고 하는데 아니다”라면서 “사무처에서 (나는 꼼수다)를 며칠 째 녹취록 작성을 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느냐”고 지적했다.

문제는 권 부위원장이 지시한 (나는 꼼수다) 녹취분은 심의 안건에 상정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박경신 심의위원은 “통신심의소위원회 녹취록 하자고 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해서 반대하더니 실제 심의에 올라오지 않은 안건 관련 녹취에 직원을 동원하고 있다”며 “사무처 중립성에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박 심의위원은 “방통심의위는 9인 합의제 기구”라고 강조한 뒤, “보좌를 비밀로 해도 되는 것이냐. 직원들이 사유화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업무량과 비밀지시 핵심 아냐…정치·편향심의 활용”

이번 논란에 대해 박만 방통심의위원장은 “녹취록을 달라는 것은 심의위원의 당연한 권리”라고 권 부위원장을 두둔하고 나섰지만, 노조 측은 문제의 핵심은 ‘편향·정치’ 심의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영수 언론노조 방송통심위원회지부장은 (미디어스)와의 전화연결에서 “순수하게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논란이 돼 왔던 정치 편향심의에 이용된 자료들을 그런 식으로 조사를 했다는 점이 제일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사무처에서 받은 업무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정보 제공자의 보호를 위해 섣불리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의혹이 있으니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수 지부장은 “권혁부 부위원장은 비밀로 했는지 아닌지, 양이 얼마인지가 논란의 핵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노조의 본질적인 문제제기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또, ‘비밀로 해달라고 지시했다’는 진의 여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성명에 그렇게 들어간 것이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박만 위원장에게 위임해 문제 해결 방안을 찾자는 데에 합의했다. 다만, 야당 추천 위원들은 “해당 직원을 색출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권혁부 부위원장, 권재홍 ‘허리우드’ 액션 심의 불참 사유는?

또한 양대 노조는 서한을 통해 권혁부 부위원장의 권재홍 부상 보도 심의 불참에 대해서도 “전체회의가 열렸던 19층 본인 사무실에 있었음에도 불참한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권혁부 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약복용을 잘못한 지극히 개인적 사유로 안정이 필요해서 깊은 잠에 빠져서 회의에 못갔다”고 해명했다. 당일 사무국에서는 권 부위원장의 회의 불참 이유를 “개인적인 용무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기자들의 면담 요구에 “급한 용무가 많아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