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98% 지천에서 발생, 정비예산 70% 4대강에 쏟아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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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의원, “하천 정비예산 70% 4대강에, 사상 첫 확인”

ⓒ이상규의원실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에서 제출한 최근 4년간 하천 피해액과 정비사업 지원예산

MB정부의 하천 정비사업 예산 중 70%가 4대강 사업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천 정비사업 예산이 4대강 사업에 상당부분 쓰였을 것이라는 추측은 있었으나 수치를 통해서 밝혀지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규(통합진보당·서울 관악 을) 의원은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에서 제출한 최근 4년간 하천 피해액과 정비사업 지원예산 자료를 근거로 들어, 하천 정비사업 예산 중 70%인 10조가 4대강 사업에 투입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상규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신고된 전체 피해액 중 98%는 지방하천이었으며 여기에는 전체 예산의 30%인 4조가 지원됐다. 반면 1.44%의 피해액이 신고된 국가하천에는 70%인 10조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는 지방하천 소하천에서 났는데 정비사업은 국가하천에서 한 셈이다.

또 피해액 규모와 상관없이 국가하천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된 내용도 확인됐다. 연도 별로 보면 국가하천에는 피해액 규모와 상관 없이 2009년 1조1천8백억과 2011년 3조7천4백억이 지원된 반면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지원 예산은 2009년 1조, 1천9백억, 2011년 7천5백억, 2천70억이었다. 

이상규 의원은 "MB정부 임기 내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 피해액을 분리해 통계내지 않아 감춰졌던 하천 정비사업 예산이 드러났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가하천에 지원된 정비예산의 규모와 추이는, MB정부의 4대강 사업 진척 추이와 같다"며 "4대강 사업 시작 첫 해인 2009년의 예산은 1조1천8백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2010년과 2011년에는 2009년도보다 세배 더 많은 3조6천억, 3조7천억이 되고 사업 마무리 단계인 올 해 예산은 1조3천억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