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녹조 미리 알고도 “수온 탓” 거짓말

이글은 경향신문 2012-10-15일자 기사 '정부, 4대강 녹조 미리 알고도 “수온 탓” 거짓말'을 퍼왔습니다.

ㆍ“댐·보 일시 대량 방류 별무효과”도 예측

정부가 지난 3월 4대강 공사로 인해 낙동강에 녹조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예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그러나 5개월 뒤인 지난 8월 낙동강에 녹조현상이 나타나자 “수온 때문에 녹조현상이 생긴 것”이라고 다른 해명을 했다. 정부는 또 4대강 보와 댐의 물을 방류하더라도 녹조현상을 없애는 데 별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5개월 전에 알고 있었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실은 4대강 유관부처 공무원들이 대책회의를 한 ‘제1회 낙동강 수계 댐·보의 연계운영협의회’ 회의록을 14일 공개했다. 

지난 3월19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4대강 유관부서인 환경부·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16명이 참가했다. 참석자들은 2011년도 댐·보의 운영현황과 2012년도 낙동강의 수질오염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록을 보면 환경부 간부는 “낙동강의 하천환경 문제는 솔직히 답이 없다. 플러싱(flushing·댐이나 보의 수문을 열어 대량의 물을 흘려보내 수질을 개선시키는 방법)효과도 기대치가 낮다”며 “낙동강은 일정 수량이 하천에 흐르도록 하는 게 최적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보와 댐으로 물길을 막을 경우 녹조현상이나 환경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환경부는 지난 8월 낙동강의 녹조현상이 심각해지자 수질 개선의 한 방법으로 ‘댐 방류랑 증대 및 플러싱 추진’을 제시했었다. 

장 의원은 “청와대와 환경부 장관 등은 녹조 발생과 4대강 사업이 관련이 없다고 하면서 폭염 탓만 해왔는데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회의록 공개를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간부는 또 회의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의 검토 결과 우리나라 조건에서는 수역의 정체가 조류 발생의 큰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4대강 댐·보 공사로 인해 느려진 유속이 녹조현상의 원인이라는 취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낙동강 상류인 안동댐~하구언까지 체류시간이 최대 168.08일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았다. 이는 보 건설 이전 건기 시 체류시간인 18.4일에 비해 수량의 체류시간이 8.94배나 늘어난 결과였다.

이날 회의에는 조류 발생 시 낙동강 수질을 개선할 수 없으며 오히려 하류에 있는 보로 조류가 전이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간부는 회의에서 “1월1일부터 수질 예보를 시행 중이지만 달성보는 (이미) 경계단계에 근접하고 있다”며 낙동강 수질 악화를 예고했다.

이어 “올해 초 플러싱 조치 시 하류보로 조류가 전이돼 조류 발생 후 플러싱은 근원적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환경부 관계자들의 발언은 오·폐수 관리나 일시적인 댐 수문 개방이 낙동강 녹조 발생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결국 지난 8월 낙동강 유역 일대에 조류가 발생해 수질예보가 주의단계까지 격상됐다. 또 안동댐 방류에도 불구하고 녹조현상은 2주 가까이 지속됐다.

환경단체 생태지평연구소의 명호 사무처장은 “당시 협의회는 낙동강의 여름 녹조현상을 예상하고 대책을 세우는 자리였음에도 대책을 세우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