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4대강 사업에 15조원 예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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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국격 오늘날처럼 높은 적 없어"…SNS "나라를 거덜내려고"

▲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4대강사업 대재앙의 시작 '4대강 전역의 녹조현상' - 전문가 진단과 '녹조수 발명상' 시상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2.8.9/뉴스1

제2의 4대강 사업으로 불리는 '4대강 지천 정비사업'에 예산 15조원이 들어간다. 이를 두고 여론은 애초 국회의원·환경단체·여론 등에선 4대강 사업이 아니라 지류·지천 정비가 우선이라고 했지만, 일을 거꾸로 해 예산이 더욱 증가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4일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예산안 시정연설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앞으로 완벽한 마무리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4대강 사업과 연계한 지천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100년만의 큰 태풍을 연이어 거치면서 이미 그 사업성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며 "머지않아 4대강과 자전거길이 한국을 알리는 대표적 자연·문화·역사 아이콘이 되어, 우리 국민만 아니라 세계인이 찾는 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태국처럼 4대강 사업을 벤치마킹하려는 국가들도 나오고 있다"며 자화자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 정부 차원에서 △녹색성장 △남북관계에서 강경한 대응을 추진한다는 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정 위기 속에서도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신용등급을 올렸다는 점 등을 극찬하면서 "역사상 우리의 국격이 오늘날처럼 높은 적은 없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트위터 여론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정말 미치겠다. 인지부조화라고 해야 하나?", "천날만날 국격 타령이니", "국격의 뜻은 알고 있나?" 등 이 대통령을 발언을 비웃는 반응부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제도입니다", "대기업이 언제든 의료사업으로 뛰어들 수 있는 법안을 자랑이라고…", "신용평가가 올라가면 뭐하나. 내수시장은 개판인데",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기는 한가?" 등 현정부의 정책을 망라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점은 바로 지류·지천을 정비하는 이른바 '제2의 4대강 사업'. 앞서 4대강 사업의 예산은 22조원이나 들어갔지만, 정작 저수지나 지류·지천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채 추진해 사실상 거대한 호·물탱크를 형태로 변모했다. 이는 실생활에서 거의 쓸 수 없게 됐고, 이에 정부에선 뒤늦게 2014년까지 15조원의 예산을 들여 지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삽질해놓고, 이제 지천을 또 하겠다고? 정말 나라 아주 거덜 내려고 설치네(모태**, ‏@paba***)

4대강 사업 시작 전에 지천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을 묵살하더니…. 순서 뒤바뀐 삽질!(유**, ‏@Yo***)

아, 4대강도 모자라 이번에는 그 지천으로 청계천 같은 사업을 또 한다니….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그냥 자연은 그대로 놔두면 훨씬 좋을텐데…. 그 돈은 복지사업을 위해 쓰시고~(Kim ***, ‏@iwb****)

한편, 일부 트위터리안들은 MB정부의 국가빚이 3천543조원에 이르며, 2011년 공공기관만 빚이 463조원에 이자가 13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두고 "차기정부의 재정에 큰 무리를 안겨주는 셈"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30년 살았는데 살아보니 민주당 10년이 국정운영 훨씬 나았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국가파산운영과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수많은 정책 펼치시느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끔찍한 5년 다신 되풀이하고 싶지 않습니다(안** ‏@SK***)

앞서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기획실장은 지난 4일 서울 한강 세빛둥둥섬 앞에서 녹색당과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공사비용만 22조원에 앞으로 연간 1조원대의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라며 "4대강 복원위원회 등을 둬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보 철거 등 복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경환 기자  |  1986kkh@pressbyp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