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인권 없는 선진국 타령 그만 하시라

이글은 미디어스 2012-08-16일자 기사 'MB, 인권 없는 선진국 타령 그만 하시라'를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며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그가 2008년 취임 이후 광복절 경축사에서 위안부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그는 이날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가 말했던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줄이면 인권이 된다. 더하거나 뺄 것 없는 지극히 타당한 발언이지만 전 정권에서 유행했던 진정성의 측면에서 보면 할 말이 많을 수밖에 없다. MB가 인권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 많기 때문이다. 

▲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올바른 역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흔히들 내부의 문제를 덮기 위해 외부에서 문제를 만든다는 말을 한다. 또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위정자를 두고 하는 말이다. MB의 위안부 관련 발언을 ‘잇따른 대일 공세’라고 표현하는 일부 언론이 있다. 사실 MB는 독도 방문에 이어 위안부문제를 거론하며 여론의 시선을 단박에 잡아냈고 그리고 끌고 있다. 요즘 TV에서 그의 얼굴이 부쩍 많이 나오고 있다. 

측근 비리 등 부정적 여론의 중심에 섰던 그가 독도 ‘깜짝’ 방문에 이어 위안부 문제를 거쳐 “대한민국이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음을 확인한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가 정작 말하고 싶은 대목은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는 선언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위정자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과는 달리, 선진국 진입이라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한 셈이다. 돌아오지 않는 메이리쯤 된다. ‘기여’, ‘맞아’하는 여론이 얼마나 될까.

인류의 보편적 가치, 즉 인권의 문제로 돌아오면 대한민국은 인권에서 있어서 적어도 선진국이 못된다. 못되는 정도가 아니라 한참 멀었다. 바로 MB 때문이다. 최근 그는 역대 최악이라는 표현도 부족할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연임을 강행했다. 반발은 당연지사.

업무수행능력에서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었다고 한다. 갖가지 문제가 만천하에 드러난 현병철 위원장에게 어떤 점에서 무리가 없다는 것인지, 대략 짐작할 수 있다. 현병철 위원장이 MB에게 밉보인 적은 없다. 가이드라인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다는 얘기다. 당연히 청와대 입장에서는 한 번 해본 그가 업무수행능력에서 탁월하다 여길 수밖에 없다.

‘정치는 임기가 있지만 경제와 민생은 임기가 없다’는 그에게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다. 그가 챙길 경제와 민생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 더 나아가 그가 챙길 인권은 더 이상은 없다. 인권을 입에 올리지 마시라. 인권 없는 선진국 타령 그만 하시라. 

안현우 기자  |  adsppw@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