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27일 월요일

현병철 인권위장 빗나간 내부소통 “실명게시판 설치”


이글은 한겨레신문 2012-08-26일자 기사 '현병철 인권위장 빗나간 내부소통 “실명게시판 설치”'를 퍼왔습니다.

위헌결정 불구 표현의자유 외면
선별면담도 일방추진 직원 반발

자질 논란 속에서 연임에 성공한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내부 쇄신책이 잇따라 구설에 오르고 있다.26일 인권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현 위원장은 지난주 국·과장급 간부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해 내부 소통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한 간부가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들으려면 무기명으로 받으라”고 제안하자, 현 위원장은 “한양대 (교수) 시절에도 익명으로 (의견을) 받으니 비방성 글이 많아서 안 되겠더라”며 “실명 게시판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이후 현 위원장의 지시 사항은 인권위 내부 전산망을 관리하는 실무 부서에 전달됐고, ‘위원장에게 바란다’는 이름의 실명 게시판이 인권위 누리집에 곧 신설될 전망이다.소식을 전해들은 인권위 직원들은 실소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어느 인권위 직원은 “현 위원장의 실명 게시판 설치 지시는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위헌이라고 한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과도 배치된다”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현 위원장의 인식을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라고 말했다.연임 이후 추진하려던 쇄신책들도 잇따라 벽에 부딪히고 있다. 현 위원장은 차관급 상임위원(단장)과 5급 이상 직원 10여명으로 쇄신기획팀을 꾸리겠다는 복안을 내놨으나, ‘내부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며 상임위원들이 반발하고, 팀장 자리를 제안받은 과장급 간부 2명도 ‘여론수렴부터 하라’며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현 위원장이 ‘직원들과 직접 대화하겠다’며 추진했던 단독 면담도 반발을 사고 있다. 현 위원장은 160여명의 직원 가운데 면담 대상자 20명을 선정해 날짜·시간을 개별 통보했는데, 일부 직원들은 면담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직원은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면담자를) ‘선정’한다는 표현도 웃기고, 위원장과 얼굴 맞대고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는 직원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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