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독도 첫 방문… 군사정보협정 추진하더니 돌연 대일 강공

이글은 경향신문 2012-08-10일자 기사 '이 대통령, 독도 첫 방문… 군사정보협정 추진하더니 돌연 대일 강공'을 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닷새 앞둔 10일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독도를 방문했다. 이에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상은 신각수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엄중하게 항의했고,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쯤 헬기 편으로 독도에 도착해 1시간10분간 섬 곳곳을 둘러봤다. 이 대통령은 독도경비대원들과 만나 “독도는 진정한 우리의 영토이고 목숨 바쳐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이라면서 “긍지를 갖고 지켜가자”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헬기 편으로 독도에 도착한 뒤 경비대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독도를 둘러보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방문 목적에 대해 “이 대통령은 평소 울릉도·독도가 친환경적인 녹색섬으로 보존돼야 한다고 밝혀왔다”면서 “울릉도와 독도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줄이기 위해 환경보호를 앞세웠지만, 이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배경에는 정치·외교적 의도가 들어 있다.

한국 정부가 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냄으로써 일본과의 외교 마찰을 감수하더라도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일관성을 잃은 외교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근까지 한·일 양국 간 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는 등 유화적 태도를 취하다 느닷없이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친·인척, 측근 비리 등으로 20% 아래로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한·일 갈등을 활용하려는 정치적 노림수도 읽힌다. 한·일 간 갈등을 키우고 국내 지지를 회복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다. 광복절을 5일 앞둔 시점을 택한 것도 이런 고려의 결과로 분석된다. 역대 한·일 양국 정권들은 지지율이 추락할 때마다 양국관계를 강경 대결 국면으로 몰고갔다.

문제는 이런 행보가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비치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독도 방문이 조용한 외교에서 시끄러운 외교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노선의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논란을 계속 키워가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번 건으로 한·일 간 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박영환 기자·도쿄 | 서의동 특파원 yhpark@kyunghyang.com